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물류노동자 보상 갈등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일자리와 하역공급권을 잃게 된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대체 근무지와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노원구가 전한 노조와 사업자 간 합의로 갈등이 타결됐다.
예산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2차 공사 갈등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2차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건물 피해를 두고 1차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인건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주민 측은 민원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됐다고 주장하며 예산군청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광주 첨단3지구 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는 토지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보상 개선을 요구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용인 광교 택지개발사업 갈등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가 지연되면서 진입로 확보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용인시 상현동 토지주·지역주택조합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나 다른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파주 운정3지구 개발사업 갈등
파주 운정3지구 개발 지연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LH와 파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으로, 고양·구리의 별도 택지개발사업과는 다른 사안이다.
금산군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 갈등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의 보상가가 낮다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 한림 송전선로 교체·증설 갈등
한림·애월·한경 지역 주민과 송전선로 통과 토지주가 한림 지역 송전선로 교체·증설 공사의 환경·경관평가 및 토지 보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나 상수도관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공사 갈등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로 영업 피해를 입은 을지로 인현·진양 상가 상인들이 서울시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부위원장이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JDC와 환경단체가 개발 추진과 곶자왈 등 환경 보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환경 논란에도 갈등 영향분석을 그대로 진행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거창군 하천·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갈등
경남 거창군에서 지방하천·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보상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유주·주민과 경상남도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국도건설공사나 의령군의 미협의 토지 수용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주민 단지 갈등
삼척 동해선 철도 이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지원이 중단된 데 반발해 국가철도공단과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제기된 이주대책 및 단지 분양가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 보상 갈등과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문화기획단 ‘대동사람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갈등과 이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서산 대산공단 발전기금·보상금 배분 갈등
서산 대산공단 인근 독곶리에서 발전기금과 보상금의 배분 및 주민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산시와 대산공단 기업협의회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토지·지장물 소유자 등이 관련돼 있다. 후보 이슈의 지제역세권, 용죽지구, 파평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오산 세교2지구 변전소 건설 갈등
오산 세교2지구 변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과 전자파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의 분리수거함·소각장 갈등 및 안산 재개발 공사 갈등과는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와 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이주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피해보상 갈등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이 환경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며 전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이나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갈등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불발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과 건설사 간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화성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갈등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사업구간 토지주들이 보상액과 강제수용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 스마트 시티 개발 갈등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협의매수 대신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운암뜰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오산시·평택도시공사 등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원시 주택 앞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갈등
주택 앞 분리수거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피해를 두고 수원시 주민 4명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었다. 주민과 지자체는 합의에 이르러 분쟁을 해결했다.
여주 후리 농지 성토장 갈등
여주시 산북면 후리 인근 농지 성토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장마철 홍수와 오염 피해를 우려해 대책 마련과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주시와 A업체에 피해 예방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갈등
창신동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지지하는 주민·추진 조직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시와 정부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서울 구룡·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구룡마을과 성뒤마을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규모와 입주권 문제로 토지주·원주민과 서울시·SH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마을은 별개의 개발사업이므로 각각의 기존 이슈와 구분해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