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포한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갈등
김포한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두고 거물대리 토지주·기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사업주최 측, 김포 지역 정치인들이 관련 설명회와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강제수용 갈등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 주민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인근 주민 등이 정부의 공급 추진에 맞서고 있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을 두고,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관계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과천지구 개발이나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 등 별도 부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르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여주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피해와 이주대책을 우려해 온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대형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천 송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갈등
이천시 송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인접 농지에 무단 침입하고 일조권 피해를 일으켰다는 토지주의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주 A씨와 시공사 D건설이 피해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성남 도환중1구역 재개발 갈등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의 관리 아래 보상 합의가 이뤄져 갈등이 해결됐다.
포천 영평사격장 군소음 보상 갈등
포천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군 시설의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 및 낮은 보상액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폭 피해 지원과 주민지원사업 문제도 이어져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차인과 시행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도시철도 노선 지하 관통 갈등
성남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지나도록 계획되자 주민들이 반발했고, 성남시는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지하 관통 우려와 도시철도 노선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 5호선 연장·제2경인선 사업 갈등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지연과 노선·역 배치, 비용 분담을 두고 김포·인천 주민과 지자체, 중앙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2경인선 재추진도 함께 다뤄졌으나, 후보의 GTX 및 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하남 감일지구 감일스윗시티 1·10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과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일 10단지 조기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의 분양전환가 분쟁이다.
여주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 여주시 전 구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여주시의회의 요구로 갈등이 제기됐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나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여주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갈등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와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 우려를 두고 여주시의원과 정부·환경부, 여주시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사업 관련 결의안이 부결됐다.
김포 장기감정지구(감정4지구) 도시개발 갈등
김포시의 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 추진과 기존 민간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갈등
평택시가 현덕면 환경복합시설(소각·매립장) 추진을 강행하려 하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화성 석포리 매립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제자리 재건축 방식과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토지등소유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와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정비사업 갈등이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주민보상 갈등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남양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면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실용적인 사업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지원 갈등
경기북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과 지원·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미군기지 문제에 한정된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부천 대장홍대선 실착공 갈등
대장홍대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마포구의 인허가 갈등과 부천 원종동 주민 보상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후보의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구리 갈매역 GTX-B 정차·유지관리플랫폼 갈등
구리시 갈매동 주민단체가 GTX-B 갈매역 정차와 유지관리플랫폼의 환경 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 막판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 공동주택 개발 갈등
와부읍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사업체 변경 지연과 인허가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왕숙지구나 진접5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