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갈등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지급의 공평성과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정리됐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신통기획 정비사업 갈등
고척동 장기 표류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주민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다른 후보지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현장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나 다른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대상이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갈등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지연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갈등
금천구 시흥3동·강북구 번동·중랑구 중화동 모아주택 7곳의 사업계획이 확정돼 3867세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세입자 보상 협의와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개 구역 갈등
서울 금천·강북·중랑의 모아주택 7개 구역 사업계획 확정으로 공급이 추진되며, 향후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후보 이슈와 같은 구역의 사업인지 확인할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두고 계약 무산 갈등이 발생했다. 목동·여의도 등 10·15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인정 여부와 조합원 지위 제한이 쟁점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재개발 갈등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인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예비 입주자와 조합원들이 약정과 다른 인덕션 설치에 반발하며 교체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 한국소비자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 현금청산 문제로 추진이 막혔으나, SH 참여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양천구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목동 523-45번지 일대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주거지와 시장 상권을 재편하고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목동신시가지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에서 조합과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및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조합 무혐의 결정에도 해임 추진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2동 도심복합지구 갈등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창동 일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부지 협의와 상가 편입·구역 경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조합·신탁 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갈등
정부 부동산 규제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조합원 등은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 사업에서 공원 조성과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 및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제한 현금청산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문제를 두고 매수인·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발생했다. 구로구·양천구 사례와 압구정3구역 등이 거론되지만, 후보 이슈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이나 압구정 대지지분 정리와는 쟁점이 다르다.
서대문구 문화타운·홍제역 정비사업 갈등
서대문구 문화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문화타운 토지 등 소유자와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주민, 서대문구·서울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영동대로 복합개발 갈등
GTX-A 삼성역 개통 지연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 계획 이견도 GTX-A 완전 개통 지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갈등
수서주공1단지 등을 포함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입주민 이주 대책과 주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LH·SH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이에 이주 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이다.
서울 래미안 블레스티지·원펜타스 성과급 갈등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에서 조합 임원 성과급 의결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가처분·소송을 예고했다. 후보 0의 래미안 원베일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동의율 산정과 보상·이주 대책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강북구청의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가 맞서는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