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갈등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주택조합 3곳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민·주택조합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갈등이 나타났다.
수원천 2단계 복개공사 갈등
수원천 2단계 복개공사를 둘러싸고 교통·상권 개발을 원하는 측과 하천·문화재 보존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했다. 복개중단 시민운동본부와 수원시·시의회·경기도 및 복개 찬성 시민·상인 등이 갈등의 당사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일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지구 지정 지연으로 사업 물량 공급이 막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대상 확대 방침도 추진 과정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후보지 갈등
정부가 선정한 주택 공급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사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갈등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반대로 불허된 뒤 재추진되면서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설득과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토지보상 갈등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주변 지가 상승을 반영한 합당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용죽지구, 평택호 관광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갈등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제외하고 매립시설만 추진하는 방안과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존 소각장 설치 반대 갈등과 같은 사업·부지의 분쟁이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건축 갈등
온천4구역 재건축(래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두고 정비사업조합과 HUG가 대립해 분양 일정이 지연됐다. 동래구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전 도안갑천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갈등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두고 주민대책위가 공급 절차 중단과 불법 전매 대책을 요구하며 대전도시공사·대전시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의 대전역 쪽방촌 사업, 도안대로 건설, 탄방1구역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공사 피해 갈등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일조권 침해 피해의 보상을 두고 시행사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협의 중이다.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갈등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의 재개를 두고 제주도의원들과 비자림로 시민모임, 제주도가 대립하고 있다.
수용 토지 환매권 행사 갈등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상주 화남면 임곡도로 확포장 갈등
상주시 화남면 임곡도로(군도 32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토지 편입 보상에 불응한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장기간 막으면서 상주시와 갈등을 빚었다. 후보 이슈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밀양 함양-울산고속도로 웅동리 발파 피해 갈등
함양-울산고속도로 제14호선 제3공구 발파공사로 가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곰골 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상액 및 원상 복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낮은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용두역세권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동대문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 신길4구역·가산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신길4구역과 가산역세권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측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금천구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조사·보상 갈등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보상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서귀포 산방산 어반아르떼 하자 갈등
산방산 어반아르떼 주차장에 배수판이 설치되지 않아 누수와 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입주민과 시행사·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법인세 분담 갈등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GH의 법인세를 부담할지를 놓고 GH와 수원시·용인시 등 공동시행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광교신도시 토지 보상 갈등과는 쟁점과 분쟁 당사자가 다른 갈등이다.
경주 건천석산 3차 토석채취 개발 갈등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건천석산 3차 토석채취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과거 피해와 환경청의 주민협의체 구성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천우개발·경주시·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체 구성 등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 4대강 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 토지점유 갈등
한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환경정비공사에 사용된 토지를 정부가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존 후보들의 댐 정수구입비 분쟁이나 다른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인천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갈등
인천시의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규모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사이에 갈등 조짐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공원 민간특례사업, 화물차주차장 및 자체 매립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춘천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갈등
춘천시의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로 일부 인근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우두산근린공원 조성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갈등
울산혁신도시 우수저류조 하자로 태화·우정시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책임과 보완공사를 둘러싸고 상인·주민, LH, 울산시와 중구가 갈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