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북구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서울 강북구의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두고 주민 반발과 지정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한계와 공급 불투명성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울산 동천 준설공사 바지락어장 피해 갈등
동천 지방하천 하상 정비사업(준설공사)으로 바지락어장이 황폐화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태화강 하구 어민들이 피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준설공사가 피해 원인인지 여부를 두고 울산시·울산연구원 및 기존 연안어민과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국 2·4대책 공공주택사업 갈등
2·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반대와 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특정 후보지나 사업장을 지목하지 않아 서울 동작구·강북구의 개별 갈등과는 구분된다.
옹진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자가 보상금을 부풀려 홍보하고 주민 동의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주민과 어민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연희공원, 인천국제공항, 인천 서구 도시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역곡 공공주택지구·영상문화산업단지 등 5대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과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특정 사업의 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 범위가 다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갈등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명도소송과 세입자들의 보상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입자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분양전환 갈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디엠알씨티, JDC 등을 둘러싼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이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목포 서산·온금 재개발사업 갈등
서산·온금 재개발의 세대수와 건물 높이, 원주민 이주대책을 두고 목포시와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대전 유성구 도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유성구가 보상받지 못한 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토지소유자 보상 문제를 다룬다. 도안대로 건설이나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 갈등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 제척을 요구하며 천안시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및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도봉구 GTX-C 지상화 갈등
GTX-C 도봉 구간 지상화와 왕십리역 신설 등을 둘러싸고 도봉 주민들이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은마아파트 지하관통 문제와 같은 GTX-C 노선 사업이지만, 대상 구간과 쟁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무주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 주민들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의 실질적·전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류 피해 보상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우5A 도시개발·지역주택조합 갈등
김포 사우5A도시개발사업과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공동주택부지 토지비 산정을 두고 비대위와 시행·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갈등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SH공사와 강남구·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도 이 부지의 공공주택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새 국면이다.
서울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재개발 방식 갈등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소규모 정비와 도심공공복합 사업으로 대립하고 있다. 양천구청·국토교통부·LH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삼척 역세권 개발 갈등
삼척 역세권 개발 계획을 두고 일부 개발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삼척시와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 무단점용 갈등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의 무단 점유 시설을 철거·단속하려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조치에 하천변 영업장 운영자 등이 맞서고 있다. 계곡 이용 시민의 편의와 하천 관리도 쟁점이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유지 70% 확보 조건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소송 예고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LH와 후보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