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갈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에 대해 강서지역 농민들이 염분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농민과 정부·부산시 간의 갈등이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갈등
울산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지주와 마을 주민들은 보상·환지 방식과 의견수렴 부족에 반발하고 있다. 착공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주 협의체와 울주군·울산시 간 소통 및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 추진 주체 사이에 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광명11구역 재개발 시공 배제·보상 갈등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이 붕괴사고 여파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피해보상 논의도 진행 중이다. 광명2구역 분양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진주 경남항공산단 이주자택지 설계 갈등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의 일방적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택지 설계를 둘러싸고 이주민 대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 조성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JDC와 제주도의회, 구좌읍 동복리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환매권 갈등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 변경으로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뒤에도 환매권 발생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원소유자와 구례군 간 소송 갈등이 발생했다. 후보의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기장 내리2공공택지지구 갈등
내리2지구 공공택지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장군이 철회를 요구해 계획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련된 갈등으로, 기장군의 다른 개발사업인 레우스시티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 급등과 산정 시점·기준에 반발하며 LH·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전환가격이 1년 새 두 배로 오른 문제를 다룬다.
의왕 고천 훼손지복구·백운호수 공원 조성 갈등
의왕시와 LH가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의 추가 보상비 부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등 하류 주민과 지자체가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47%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이 예고됐고,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월 북쌍교 가설·한옥마을 진입도로 공사 갈등
영월 북쌍교 가설 및 한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농지를 훼손해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월군과 시공사, 토지주 및 더한옥호텔앤리조트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홍성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의 사용계획과 효율적 집행을 두고 홍성군의회에서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금 활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대립과 현금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여수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갈등
여수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기 300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어민들이 어장 훼손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풍력발전 사업자, 어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을 우선해 서울시의 지정 처분을 인정했다. 특정 공원이나 사업이 후보 이슈와 동일하다는 정보가 없어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갈등
충북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이전 승인 갈등이 있었고, 부지 매입 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와 제천시 간 분쟁으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새 기사는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내용을 다룬다.
아산 케이밸리아산산단 조성 갈등
아산시 산동리 주민들이 주거·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우려해 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후보의 탕정테크노산단 등과 다른 별개의 산업단지다.
대전 도안 2-2지구 복용초 건립·학교용지 갈등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분쟁으로 주택 공급과 복용초 개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와 임시 모듈러교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인천 부평 함봉근린공원 조성 갈등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찰이 보상액과 이전대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월마을 이주대책이나 이승훈 역사공원 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르다.
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보상 갈등
용담댐 과다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조정된 보상액이 신청액보다 크게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 연결 갈등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과 연결 노선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후보의 경전철 보상,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8·4 공공주택 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2·4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삼양역 북측 구역에서 보상금 문제와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과 민간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시민단체·전문가 간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기사는 합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공원·녹지 조성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