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 갈등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이 LH의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포시, LH,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양주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부지와 추진을 둘러싸고 양주시와 정치권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이용을 약속한 지자체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부천 GTX-B 환기구 갈등
GTX-B 부천 구간 환기구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두고 신중동역 인근 상인과 부천시·시공사·국토교통부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 갈등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시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여수동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후보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상인·영업권자 사이에 보상액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 주어리 마을 공동사업·찜질방 공사 갈등
주어리 마을 공동사업과 찜질방 공사 관련 마을 공동자금 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여주경찰서가 관련 고발을 접수했다.
의왕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연계된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해 백지화됐으며, 이후 후속 대책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시가 공공관리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안동 정비구역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도 진행한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갈등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지만, 대규모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 보상과 상생 대책을 둘러싸고 과제가 남아 있다.
성남 사송동 현황도로 개설 갈등
사송동 100년 마을길에 설치된 펜스로 주민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고시를 통해 현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갈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자는 주민·정치권의 요구를 두고 고양시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창릉·탄현·장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수광선 노선·심도 조정 갈등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의 성남 구간에서 아파트 인접 및 지하 관통을 두고 산들마을·강남한양수자인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들은 우회 및 심도 조정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 갈등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에서 보상 절차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손다구역 등 다른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방식을 두고 입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르다.
용인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갈등
용인시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가 예정돼 있다. 용인시와 수지구 주민, 용인시의회가 관련되어 있다.
포천 군 사격장·훈련장 운영 갈등
포천의 승진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 훈련장과 사격장의 소음·안전 피해 및 재산권 침해를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포천시와 국방부·군 당국 사이에 시설 운영과 피해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 갈등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폐지 방침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시민 등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배치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메타폴리스 복합시설 신축 갈등
화성 메타폴리스 복합시설의 초고층 신축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의왕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의왕시 등에서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기사는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지연도 함께 다루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보상·이전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건축허가권 보상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위령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내 보정동 타운하우스의 보상·철거를 두고 수분양자와 시공사 등이 GH와 대립하고 있다.
과천·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갈등
과천과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을 두고 지자체와 원주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나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 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