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격 갈등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논의와는 구별되는 개별 단지의 분쟁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갈등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미동의자의 보상·이주 우려가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서울시, 재개발 업계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 입법과 사업 영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 동의율 완화 갈등
서울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동의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수용·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구역의 공통 쟁점이다.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 지원과 조합의 사업 지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이주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합 부담을 조정하려 한다.
은평구 불광·연신내 정비사업 갈등
불광5·8구역과 범서구역 정비사업,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생활환경과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은평구·LH와 사업 추진 주체, 주민·세입자·영세 상인 등이 이해관계자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 이전 방안을 두고 구로구의회와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서울시에 이전을 촉구하며 정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지역사회의 이전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 재건축 갈등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둘러싸고 추진 주체와 상가 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대화와 설득으로 상가 동의 갈등이 봉합되며 조합설립이 추진됐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지연 갈등
노량진1구역·노고산동·문래동과 성북구·동대문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대출 부담과 주민 간 이해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다루며 후보의 은마아파트·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갈등과는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갈등
삼풍아파트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요구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중단했다. 주민과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건축 계획과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민간 재개발 갈등
역삼2동 민간 재개발 추진을 두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 주민 반대가 예상된다. 모아타운 추진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의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 보상·이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로 갈등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외부에 개방할지를 두고 입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성 확보가 맞서며, 인근 주민·외부 보행자와 강동구청·서울시도 관련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과 분담금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봉합 단계에 있다. 후보의 구룡마을·방배6구역·세운5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성 문제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토지 매각·수용 지연과 보상가 산정을 두고 한호건설·토지주와 SH공사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토지 소유권 갈등
압구정 재건축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현대건설 등이 소송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조합 갈등과 주민 반발도 함께 다뤘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해든집 갈등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남대문 쪽방 주민의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규제 갈등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중화동 모아타운 주민의 이주와 매각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과 거래 제약을 겪고 있다.
서울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노원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정·운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토허구역·그린벨트 해제 갈등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두고 노원·도봉·강북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조율하는 사안으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공주택 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전농9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둘러싸고 추진위와 반대파 비대위가 대립했으나, LH가 100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가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