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단양 매포지역발전기금 운영 갈등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매포읍에 제공한 지역발전기금의 사용처와 운영 투명성을 두고 주민단체와 매포지역자치회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차장 조성 등 기금 사용 내역의 공개와 자치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갈등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토지 보상과 지원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상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배분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장성 신장성변전소 건설 갈등
전남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건설 재개를 두고 한전과 구룡리 덕산·구봉마을 주민 및 반대투쟁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소음피해 지원 갈등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지원금 배분에 항의하며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소음대책 주민협의회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지원사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전반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 측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 집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사에서 특정 구역이나 개별 사업은 특정되지 않아 흑석2구역 등 후보 이슈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제도 갈등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필수비용 반영을 둘러싸고 조합·건설업계와 분양가 부담을 우려하는 수요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렸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니라 분양가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보상액과 영업·이전 대책을 두고 어린이집·전자부품 제조업체와 재개발조합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점유물 명도집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갈등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시설 입지 반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와 영월군·환경부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군산 대야-임피·개정-아동 지방도 확포장공사 갈등
군산시 대야-임피간·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보상액 이견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보상 위임 업무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주·군산시·시공사 등이 관련돼 있다.
원주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산신각 복원 갈등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 조성 당시 약속된 산신각 복원을 둘러싸고 궁촌1리 주민과 골프장 측의 갈등이 21년간 이어졌다. 양측은 보상금 지급에 합의해 갈등을 일단락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공공개발 갈등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가 공공개발 추진과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동자동 주민·토지주 사이에 사업 및 보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이주 갈등
생곡마을 주민들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회수 조례와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주민 간 기존 운영권·이주 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공주 가산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갈등
공주 의당면과 세종 장군면 주민들이 가산산업단지 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익사업 수용토지 환매권 갈등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수용 토지의 환매권을 지자체가 장기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아 후보 0의 갈등과 동일한 사안으로 묶는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갈등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전포3·당감4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재개발 갈등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서대문구 모아타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가평 거접사격장 부지 매입·확장 갈등
국방부의 가평 거접사격장 부지 매입·확장 계획과 강제수용 가능성에 상판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포항 해도동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 갈등
포항제철소 공해 피해보상금의 배분과 회계 공개를 둘러싸고 해도동 주민 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는 하이릭 수익금 배분 갈등이나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갈등과는 구분되는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사업 관련 분쟁이다.
충주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분진 갈등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두고 오드카운티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A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대구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액을 둘러싸고 대구시·북구청과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수용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토양정화 비용 부담과 오염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를 둘러싸고 대구도시공사와 오염업체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시의회, 안심연료단지 이전 소유자 및 지역 주민도 관련된 갈등이다.
아산 둔포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평택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보상 대상 지역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국방부와 아산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순환골재 보상·철거 갈등
송산그린시티 부지의 순환골재 보상과 강제철거를 두고 광암이엔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이 대립해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