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들은 용천동굴 훼손 우려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며, 공사 방해 시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조치에도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단과 해결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천동굴 하류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갈등
충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민원을 현장 상담·조정했다.
정선 도암댐 수질 개선·피해 갈등
도암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릉지역 발전방류 옹호 측과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 새 기사는 도암댐 수질 개선을 정선군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갈등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경상남도·JMTC컨소시엄과 토지 소유자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동구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 갈등
울산 동구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건물 매입 보상금을 두고 동구청과 건물주가 갈등을 빚었다. 건물주가 감정가를 수용하면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공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갈등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이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신도시 가처분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대전 동구 판암IC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 갈등
판암IC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대전시·동구 및 건립 업체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1지구 재개발 갈등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구리시는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대구 서대구지구 평리동 재개발 갈등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평리4구역 주민과 평리7구역 철거민 등이 낮은 보상액, 임대아파트 전환 및 재개발 추진 과정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조합·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보상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주민의 극단적 선택까지 거론되며 심화됐다.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를 둘러싸고 임차인들이 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며 부영주택과 대립하고 있다. 기사는 원주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임차인도 분양전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 갈등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반발하며 발전소 측과 대립하고 있다.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하이면·사천·남해 어업인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진안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갈등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 주민과 지자체가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2020년 수해 보상 문제를 다뤄,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다르다.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 갈등
감만1구역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유지와 일반분양 전환을 두고 조합원 및 추진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체육대회와 반대집회가 맞서는 등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언양시장 인근 도로확장 갈등
언양시장 인근 도로 확장공사 부지에 포함된 상가 세입자가 영업 보상액에 반발하며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B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갈등
B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장기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를 두고 세입자와 조합이 대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입자 권익과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산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공사 갈등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공사의 안전성과 주변 상권 침체 우려를 두고 광주시와 주변 주민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와 일괄 보상 요구, 보상 지연 및 일부 시설의 수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제주도정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반 갈등과 외부 자본 유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이 쟁점이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포항 득량주공 재건축 공사 피해 갈등
포항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근 삼화아파트 등에 지반침하와 균열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시공사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