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삼천동 공원산·옛 경춘로 주민 퇴거·보상 갈등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옛 경춘로 일대 토지 매각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퇴거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과 고발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선 가리왕산 경기장 시설물 철거 갈등
가리왕산 산림복원사업에 따라 경기장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계획과 철거 시기를 두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선군·강원도·산림청과 주민 간 갈등이다.
성남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의 용도변경과 임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시행사, 시의회 및 수사·감사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판교 공공임대주택이나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공공재개발·동대문제일교회 보상 갈등
숭인동1169구역 공공재개발에서 동대문제일교회에 지급할 보상 합의안을 두고 주민봉사단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134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파주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 갈등
파주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의 홍수 방재와 생태 보전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공릉천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파주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공대위가 함께 해법을 찾자는 움직임이 제기됐다.
인천 미추홀·연수구 경계조정 갈등
주민 반대와 보상 확인 지연으로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연관된 경계조정 대상 주민의 요구를 두고 인천시와 두 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G건설 재건축아파트 갈등
부산 수영구 G건설 재건축아파트에서 마감재 변경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됐다. 후보 이슈의 동삼1·우동3·대연8구역 재개발, 해운대구 리모델링,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갈등
서부이촌동 재건축의 개발방식과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지역 및 정비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갈등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임차농가 피해와 인허가 관계자의 재취업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갈등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제한된 소유권과 향후 재건축·거주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SH와 입주자·소유자 및 사전예약 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예고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갈등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수변상가의 경관을 가리는 돌담장과 준공 시기를 둘러싸고 상가 점포주와 입주예정자 등이 시행사·시공사 및 화성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익산 동면천 하천정비사업 갈등
익산 동면천 하천정비사업의 공법 변경과 농지 수용을 두고 동면마을 주민과 주변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공법 변경 요구로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익산시·문화재청·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관련돼 있다.
전국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갈등
공사비 급등과 매입가 산정 기준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시공사와 정부·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공공주택·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사천 남강댐 방류·가화천 하류 피해 갈등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가화천 하류에서 발생한 어업·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이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과 하류 주민·어업인들은 피해 대책으로 가화천 반용~가산 구간의 제방·호안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간선·취락지역 도로개설사업 갈등
고양시가 주요 간선도로와 취락지역 도로 개설·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새 기사는 간선도로 개설에 3,5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다룬다.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토지수용 갈등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예정지의 토지 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어 제주도교육청이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과 부지 토지 소유주 간의 토지수용 갈등이다.
부산 사하구 장평지하차도·천마산터널 보상 갈등
장평지하차도의 준공 지연으로 천마산터널에 발생한 손실을 누가 보상할지, 책임 소재를 두고 부산시·한국전력공사·천마산터널㈜ 간 분쟁이 예상된다. 후보 이슈의 송전선로, 천마산 모노레일·비석마을, 서부산의료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산·태안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갈등
서산·태안 주민과 지자체가 부남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와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갈등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주민과 오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번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벌말지구 토지주 등 주민 간 민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도로공사 환매권 소송 갈등
기장군이 도로공사를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갈등이다. 행정상 통지 누락으로 군에 약 31억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평창 봉평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평창군 봉평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마을 내 분열이 쟁점이다.
제주시 금악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 갈등
금악리 주민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혐오시설의 추가 유입을 우려해 인허가 전에 마을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상천리 광역폐기물소각시설과는 별개의 시설 입지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