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 이전 방안을 두고 구로구의회와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서울시에 이전을 촉구하며 정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지역사회의 이전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민간 재개발 갈등
역삼2동 민간 재개발 추진을 두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 주민 반대가 예상된다. 모아타운 추진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의 갈등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 보상·이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이주·생계 지원과 상생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기초조사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생계 지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시 해병대 제9여단 이전·대체부지 확보 갈등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검토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알뜨르비행장 인근 사격장 증축이나 제주 제2공항·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갈등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인 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토지소유자와 관계기관 간 보상 절차에서 갈등 가능성이 있다. 평택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 갈등
공공주택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산금 제도를 두고 토지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지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공공주택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저케이블 갈등
새만금~화성 HVDC 해저 송전선로 사업에서 어업권 조정과 해양환경 문제를 두고 어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내년 상반기 입찰을 앞두고 예산 지연과 함께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현장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나 다른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대상이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갈등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지연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갈등
금천구 시흥3동·강북구 번동·중랑구 중화동 모아주택 7곳의 사업계획이 확정돼 3867세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세입자 보상 협의와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개 구역 갈등
서울 금천·강북·중랑의 모아주택 7개 구역 사업계획 확정으로 공급이 추진되며, 향후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후보 이슈와 같은 구역의 사업인지 확인할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3단계 확장 갈등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3단계 확장 사업에서 신규 포함 마을의 주민 동의율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 참여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평창 봉평면 풍력발전단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차역 갈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사업비 대비 수익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 추가 정차역 추진에 따라 노선과 역 위치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성주3일반산업단지(성주3산단)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기준과 범위를 두고 성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주3산단 보상협의회는 보상 산정기준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목동 523-45번지 일대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주거지와 시장 상권을 재편하고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목동신시가지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도봉구 창2동 도심복합지구 갈등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창동 일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부지 협의와 상가 편입·구역 경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조합·신탁 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설비 건설 갈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변전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전력망 확충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화천 도청 및 배후도시 유치 갈등
화천군과 군의회는 간동면 간척리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청사와 배후도시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도의 유치 갈등이다.
포항 항사댐 건설 갈등
항사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하류 주민들이 환경·보상·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냉천 치수 대책이 쟁점이다.
서대문구 문화타운·홍제역 정비사업 갈등
서대문구 문화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문화타운 토지 등 소유자와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주민, 서대문구·서울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상주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 갈등
상주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지역민 요구 반영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과 장소가 후보 이슈들과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갈등
수서주공1단지 등을 포함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입주민 이주 대책과 주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LH·SH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이에 이주 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