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태백 서학골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태백시가 황지동 서학골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30년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예정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LH·GH와 토지·지장물 소유자 간 협의보상 및 이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 6만7000호 자족도시 구상과 함께 보상·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다뤄졌다.
김포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김포시가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과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종합장사시설이나 김포의 교통·폐기물 처리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농민이 건강권·재산권 및 농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농민과 한국전력공사, 정부 등이 관련된 송전망 건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북항 돔아레나 건설 갈등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아레나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향과 두 시설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의 정책 판단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산시는 사직구장과 북항 돔구장의 상생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갈등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장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문제에 이어 공사비와 계약 조건으로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계약 조건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상인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의 반대가 확인된 가운데, 사업자와 다대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생 협력에 착수했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나주호 농업용수 반도체 산업용 전환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농업계가 용수 안정성과 사전 소통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용수 전환에 따른 농민 반발과 보상 요구가 쟁점이다.
인천 서부산업단지 악취 갈등
서부산업단지 악취 민원을 둘러싸고 경서·청라지역 주민과 입주업체가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청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도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과 업체 간담회에 앞서 야간 합동순찰 등 악취 대응이 진행됐다.
경기도 농지전수조사·처분명령 갈등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의 불안,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안성 지역 농민들도 조사에 반발하며 휴경 농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갈등
부산 강서구가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생곡소각장 및 생곡재활용센터와 같은 지역에 있지만 별도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8·4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8·4대책에 따른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가운데, 공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이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갈등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대신자산신탁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방학신동아1단지 주민과 대신자산신탁이 관련된 사업으로, 후보의 다른 아파트 재건축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대림삼거리역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고층 주상복합시설과 어르신 케어센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른 별개 갈등이다.
전북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갈등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의 해저 송전선로와 변환소 건설을 두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HVDC 등 기존 송전망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된 별도 갈등으로 판단된다.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갈등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조망·채광 피해를 우려하며 갈등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이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생활SOC 조성사업 갈등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에서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는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SH·동작구와 민간사업자, 상도동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신반포4차 커튼월룩 갈등
개포주공5단지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의 커튼월룩 재검토 요구를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K-GX 신규 송전선로 건설 갈등
K-GX 전략과 관련한 신규 송전선로 확충이 지역 주민의 송전탑 건설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사는 특정 송전선로 사업이나 지역을 밝히지 않아 후보의 개별 송전망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