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갈등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와 보상 문제로 부천 춘의동 토지주와 고강동 주민들이 피해 대책과 공사 개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 공원녹지국은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평택 브레인시티 선일콘크리트 이전·철거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이전과 철거가 추진되면서, 공장 측과 평택시·평택도시공사 등이 이전 대책과 대체 부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전·이주 대책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싸고 성남시장 당선자와 정부·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및 재건축 주민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공공기여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안산시민시장 부지 재개발·퇴거 갈등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과 활용·매각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퇴거 문제가 대립해 왔으며, 상인회는 이번에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상인들과의 퇴거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기존 경과에 이어진 정치적 지지 선언이다.
군포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토지보상 갈등
산본 9-2·11·12·13구역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LH와 주민대표단·토지등소유자 간 토지 보상 협상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후보 0의 분당 재건축 갈등과는 사업 대상 지역이 다르다.
안양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갈등
안양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인근 주택 균열 등 생활·재산 피해를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가 보상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양시의 피해 계측과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평택 생활폐기물·장사시설 확충 갈등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장사시설 확충을 둘러싸고 입지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장 후보들과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 낙생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소음 피해 갈등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평택 현장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해묵은 갈등으로 언급했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지연과 교통·생활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시도 9호선 도로확장 이전보상 갈등
시도 9호선 누산~마곡 간 도로확장공사로 이전하는 정비사업자가 김포시에 약속한 이전보상 이행을 요구하며 장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공장 수용·보상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장주가 이주·대체 부지 및 보상 방식을 요구하며 다퉜다. 공장주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패소 판결을 받았다.
분당 양지마을·평촌 A-17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A-17 통합재건축에서 단지 간 이견과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탁사 선정과 사업성 문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반의 지연도 확산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솔 4·5·6단지와 일산의 재건축 갈등도 함께 언급됐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이주대책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A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고양시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 갈등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절차에 대한 토지주 측의 문제 제기와 공사차량의 통학로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주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권리와 통학 안전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연천 구읍건널목 과선교 설치 갈등
연천 구읍건널목의 교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과선교 설치와 사업비 분담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연천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권익위 조정으로 갈등이 해소됐다.
의왕 오전동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현대화와 연계된 오전동 교정시설 이전 계획에 의왕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왕시는 이전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분당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와 대체부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존 부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주대책 차질과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3기 추가 신도시 보상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3기 추가 신도시 9개 지구 주민들이 보상 시점 차별에 반발해 정부에 항의 집회를 벌였다. 기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후보와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도 갈등으로 본다.
양주 GTX-C 노선 갈등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타결됐지만 양주역 정차 요구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용인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개설 갈등
장투리마을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예정부지의 옹벽 철거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용인시 수지구가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투리마을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