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송동마을 주민들이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및 서리풀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갈등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서 도시계획 절차 위반 논란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의 적법성과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 5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개별 홍보관 운영을 둘러싸고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의 위법 경고와 조합·시공사 간 이견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공사비·금융 부담 갈등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대출 규제로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정 규제 지정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구별되는 정비사업 전반의 비용·자금난이다.
서울 중구 명동 재개발2지구 세입자 강제퇴거 갈등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상가 세입자들이 재정착 대책 없는 강제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와 서울시·중구청 등을 상대로 이주대책과 세입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소셜믹스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정부와 조합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잠실주공5단지 등도 관련 사업으로 거론됐다.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쟁점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서울 정안맨션3차·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 갈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와 홍제동 서강빌라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지연되며, 조합원 갈등과 조합 해산·인가 취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1의 다른 지역 정비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갈등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된 처리용량 증설을 두고 강남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 사이에 증설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서울 1·29 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사업이 지자체 협의 난항과 주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신통기획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가 갈등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여의도 진주아파트라는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실버·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개포주공 7단지 등 후보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1구역 재건축 갈등
후암1구역 재건축 방식과 주변 구역과의 통합개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갈등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감정가와 분담금 산정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LH·정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조건이 쟁점이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갈등
잠실우성·강동삼익맨숀·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자양7구역의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다가오며 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장의 일몰 위기를 묶어 다룬 기사로,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다른 갈등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