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괴산메가폴리스 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 갈등
괴산군 사리면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은 괴산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대대책위는 매립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괴산군은 주민 설득에 나섰다.
과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와 주암지구 복합개발 방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하수처리장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과천지구 택지의 토지보상·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상가 보상 갈등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 보상과 이주·영업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 보상 문제로 강제집행 충돌이 발생했으며, 김광수 남구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 송현동·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맞교환·개발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대체부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LH와 강남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과 자구계획 추진도 이 갈등의 배경이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공사 갈등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로 영업 피해를 입은 을지로 인현·진양 상가 상인들이 서울시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부위원장이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인천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갈등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평구청 앞 주차장 구역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을 거부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수용재결 절차도 쟁점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주택사업 갈등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옐로하우스 철거를 둘러싸고 이주·보상 문제가 제기됐으며, 옐로하우스 이주 갈등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사업 막바지에는 도로부지 편입과 보상가를 두고 신흥동3가 토지주들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보상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속초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과 부지 매입을 두고 영흥도 주민과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부지 매입 추진에도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수원시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과 학교법인의 토지·교육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 소음·진동 갈등
하남 도심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의 철도 소음·진동 피해 우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최종윤 의원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조성·정비 갈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도로 조성과 정비를 두고 수원시와 성매매 종사자·업소 측이 대립하고 있다. 미협의 토지 수용과 토지·지장물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평택 현덕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 구간 건설과 휴게소 부지 편입으로 이주 대상이 된 현덕면 주민들이 생계·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이주대책 및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산 대산2산단 첨단화학특화단지 조성 갈등
서산 대산2일반산업단지 주변 첨단화학특화단지 조성계획이 무산되면서 연계된 주민 이주대책도 무산됐고, 대죽리·독곶리 등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장고개 도로 조성사업 갈등
부평~장고개 도로 조성사업 3-2공구 부지의 철거민과 영업 주민들이 지장물·이전 보상 및 이주대책 문제로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1공구에서 보상받은 사례를 들어 자신들도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