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시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입주민과 부영주택이 감정가와 재감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액에 반발한 입주민 소송으로 175세대의 분양전환 절차가 중단됐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과 투자협약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투-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 결정과 용인시의 사업 추진이 쟁점이다.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이주 갈등
생곡마을 주민들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회수 조례와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주민 간 기존 운영권·이주 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순환골재 보상·철거 갈등
송산그린시티 부지의 순환골재 보상과 강제철거를 두고 광암이엔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이 대립해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관여했다.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대부계약 갈등
합천군 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은 국유 경작지 대부계약 중단과 직불금 수령 불이익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개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합천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부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백현마을8단지에서도 임차인과 LH가 감정평가 방식과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갈등
울산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지주와 마을 주민들은 보상·환지 방식과 의견수렴 부족에 반발하고 있다. 착공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주 협의체와 울주군·울산시 간 소통 및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 급등과 산정 시점·기준에 반발하며 LH·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전환가격이 1년 새 두 배로 오른 문제를 다룬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갈등
충북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이전 승인 갈등이 있었고, 부지 매입 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와 제천시 간 분쟁으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새 기사는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내용을 다룬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무주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 주민들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의 실질적·전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류 피해 보상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갈등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SH공사와 강남구·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도 이 부지의 공공주택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새 국면이다.
포항 환호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갈등
포항 환호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부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액에 반발하는 가운데, 부지 내 지장정사도 보상 및 이전 문제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시와 시행사를 둘러싸고 사업 부지 보상·이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JDS 사업지구 내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확정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민간개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간 보상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허가·지원 여부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흥리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언급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갈등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철거 가능성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사업자 등이 관련된 철거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동의 절차와 공공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반대연합회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쟁점이다.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보상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토지 재감정을 촉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산시와 사업 시행사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지주들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등 공공주도 주택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분양가 문제와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여파로 흑석2구역·신설1구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응이 격화되고 있다.
양산 물금 부영 1·2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 물금 부영1·2단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양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신대리 변전소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변전소와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공사와 변전소 신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