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강릉시 미불용지 보상·민원 갈등
강릉시 미불용지의 보상 지연과 관련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시에 민원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갈등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보상 협의 및 이견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채 발행 불승인으로 보상이 지연되자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지 매입 갈등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의 매입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이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보상 및 상가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추진·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 곶자왈 보전·사유지 매입 갈등
곶자왈 경계 재설정과 보호지역 지정, 보전조례 개정 및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우려와 제주도의 보전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란이 되며,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경기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자문 갈등
경기도 내 여러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과 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경기도가 맞춤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 사업 하나의 분쟁이 아니라 도내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다.
인천 남동구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갈등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문제로 토지주 및 관련 재단과 인천시 측이 대립해 사업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보상 갈등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를 입은 상가의 보상과 재건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미합의 상인들은 보상금 공탁 절차와 철거 안전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갈등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철거사무실 설치와 보상·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진주시·철거업체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설립 갈등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부지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학교 우선 선정 방식을 요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선정 과정에 인천도시공사와 개발업자 컨소시엄 등도 관련돼 있다.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갈등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이념적 편향성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새 기사에서는 세금 낭비 논란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다룬다.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갈등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둘러싸고 대상지 토지주와 임차인들이 수원시의 보상금 산정 및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새롭게 부각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갈등
대구 범어공원 일대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개설과 토지 이용을 둘러싸고 수성구청·보훈단체와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으면서 울타리 철거 요구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옛 경춘로 주민 퇴거·보상 갈등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옛 경춘로 일대 토지 매각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퇴거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과 고발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갈등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주민과 오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번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벌말지구 토지주 등 주민 간 민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울산 중구 B-05 재개발 주민 피해·이주대책 갈등
울산 중구 B-05 재개발사업에서 복산평창아파트 주민들이 철거 피해와 이주·보상 문제에 이어 도로공사 순서와 옹벽 철거 문제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조합 및 공사 관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갈등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이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주민과 시의회가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제외와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선 도암댐 수질 개선·피해 갈등
도암댐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릉지역 발전방류 옹호 측과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 새 기사는 도암댐 수질 개선을 정선군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대구 서대구지구 평리동 재개발 갈등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평리4구역 주민과 평리7구역 철거민 등이 낮은 보상액, 임대아파트 전환 및 재개발 추진 과정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조합·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보상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주민의 극단적 선택까지 거론되며 심화됐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