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주시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갈등
양주시의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의 통행·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과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고창·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갈등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싸고 어업 피해 보상과 주민 참여 문제로 지역 어업인과 사업자·정부 간 갈등이 제기됐다. 기존 보상금 환급 관련 법정 공방에 더해, 해상풍력특별법 추진 과정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동두천 미군기지·장기 미반환 공여지 갈등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장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지원 확대와 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갈등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사유지 매입·보상을 두고 토지주와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우려된다. 부지가 확정됐으며 203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와 행정절차,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문제를 제기하며 울주군·울산시 및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시 동호~만우간 도로확장 미불용지 갈등
동호~만우간 고속도로 하부 도로확장공사에 사용된 미불용지를 두고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시의회가 동해시에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어민과 개발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업 피해보상 기준과 지급 대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부유식풍력과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갈등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칠전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춘천시와 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서 1+1 보상안 취소와 성당 존치·권리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과 종교시설 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공사비 갈등은 봉합됐지만, 아현동 성당 등 종교시설의 보상·설계 변경과 관련한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가 쟁점이며, 지장물 보상과 주민 소통 부족도 잠재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LH와 목포시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책과 소통을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사업 선정 갈등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경기도 우선사업 건의 순위를 두고 용인시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경기남부 지자체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의 제목과 요약은 폭설 피해 대응과 철도 계획 갈등으로 서로 달라 추가 갈등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당진~고덕·동해안~수도권 송변전 갈등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의 지원 및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변전설비 설치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 속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과지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인천 송도 11-2공구 어민 보상 갈등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개발로 터전을 잃은 소형선박 어민들이 대책용지 공급과 감정평가액 산정, 지연된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관계기관과 대립하고 있다. 어민들은 폐선 보상으로 약속된 토지를 20년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빅테크안양) 조성 갈등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 즉 빅테크안양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노루페인트 등 입주 기업의 이전·토지 수용 문제가 불거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기업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 기업들의 반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장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갈등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와 보상액을 두고 기장 어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다투고 있다. 기장 어민 470여 명이 제기한 보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완주 소규모 한우축사 폐업지원 갈등
완주군이 주거밀집지역의 축산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50두 미만 한우축사가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의 악취 민원과 축산농가의 폐업·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지구 경계 설정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정부·용인시에 생존권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 재개발 갈등
대흥5구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추진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지분쪼개기 신축 등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송정택지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갈등
송정택지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공사 재개를 두고 원지마을 주민들이 침수 우려와 대책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울산 북구와 LH 등에 우수관로 범람 위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 감일 송파하남선 101정거장 위치 갈등
송파하남선 등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 사업에서 역사·차량기지 위치와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하남 감일신도시에서는 101정거장 위치를 두고 주민 단체 간 대립이 시작됐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