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군산·새만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군산-청양·군산-북천안·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희생에 반발하며 지중화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전북권 10대 뉴스로 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다뤘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남해군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 갈등
남해군의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상금 배분 문제로 주민·마을회·어촌계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및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군산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갈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에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되자 전북도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전북 송전선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로 갈등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외부에 개방할지를 두고 입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성 확보가 맞서며, 인근 주민·외부 보행자와 강동구청·서울시도 관련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김해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갈등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화목IC 내부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활 악화를 우려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의원 강영수는 한국도로공사와 김해시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비 청구의 적정성과 L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업체 간 갈등도 제기됐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허가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제동도 나타났다. 사업자·지자체와 주민 간 대립에 정치권의 엇박자가 더해지고 있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지연에 고산지구 주민들이 정부·국회와 LH에 예산 반영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갈등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의 추진 방식을 두고 조합설립 측과 신탁 추진 측 등 추진 주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갈등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 갈등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이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주 차질과 공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의 연계 속에서도 이주대책 문제를 공급 지연과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영천 오수지구 체육광장 조성 갈등
영천시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유지 불법 점유와 사용료·처리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영천시와 시의회, 국유지 불법 점유자 간의 쟁점으로 영천경마공원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도로 확·포장 갈등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투명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살피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산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산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부지의 보상금 산정과 강제수용 절차·감정평가를 둘러싸고 토지주·주민과 시행사·서산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충남도 토지심의위원회 심의도 쟁점이 되며 보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부안 줄포 제3매립장·소각장 조성 갈등
줄포 주민들은 기존 매립장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신규 제3매립장·소각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줄포 어촌계와 양식업 종사자들도 건설 반대와 정당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도화구역 누구나집 분양전환 갈등
인천 도화구역 누구나집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변경 계약에 반발해 iH공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인들은 해당 사안을 두고 i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재가설 갈등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성남시가 대립해 왔으며, 주민들은 침수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에 이어 용인시가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갈등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강제 이주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지구 지정에 반대했으며, 시행사와는 감정가 보상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완도 약산면 간척농지 태양광시설 갈등
완도군 약산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농민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며, 간척농지 염도 측정의 적정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주민 간 법적 다툼과 행정 불신도 지속되고 있다.
횡성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 피해 갈등
원주비행장(K-46) 군용기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횡성 주민들이 보상 기준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과 이장협의회는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공동 건의에 나섰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