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 갈등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S-OIL 사택 매각을 둘러싼 반발에 이어 A상가의 200억원 요구와 구역 변경 지연으로 사업이 멈췄다. 재건축 추진위와 토지 등 소유자·주민, 사업 관련 시설 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공공재건축 갈등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공공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조합과 정부 및 LH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갈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선도지구 선정·동의 절차와 대규모 이주대책, 기반시설 마련 및 정비 혜택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주민과 안양시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주·기반시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신평창 변전소 갈등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과 신평창 변전소 등 전력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I·반도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주민 협의와 피해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부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갈등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와 보상 문제로 부천 춘의동 토지주와 고강동 주민들이 피해 대책과 공사 개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 공원녹지국은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보상과 공사 중 침수 피해에 이어, 주도로 미개통과 주변 생활피해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소음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조합 및 김해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 갈등
특정 지역을 지목하지 않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어업인 수용성과 군 협의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조건부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개 사업의 지역 산업화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쟁점을 다뤘다.
전남광주 해상풍력 주민수용성·보상 갈등
전남광주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배분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어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금 배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추가로 제기됐으나, 특정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개별 사업 갈등과는 구분된다.
대구 안동댐 물 공급·취수원 이전 갈등
대구시가 안동댐·임하댐 물을 공급받으려는 계획을 두고 대구와 안동 간 수자원 이용 및 지역 피해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안동댐 물의 대구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다룬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소셜믹스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정부와 조합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잠실주공5단지 등도 관련 사업으로 거론됐다.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갈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되면서 주민 반발과 지역 간 처리 부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갈등 대책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인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갈등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검토를 두고 인천 서구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구재용 출마예정자는 이전이 국가 환경관리 기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기장군과 명례리 등 인근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연장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시와 사업자에게 허가 연장 불허와 매립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보상 갈등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승인된 사업도 착공하지 못해 미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 갈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청 지리산 덕산댐 건설 갈등
산청군 지리산 덕산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환경 보존·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정책토크쇼에서 댐 건설의 재정적 효과와 환경 우려가 공론화됐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갈등
고성군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액과 감액 기준, 측정 방식에 반발하며 보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체감도를 우선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격 갈등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논의와는 구별되는 개별 단지의 분쟁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주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 여주시 전 구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여주시의회의 요구로 갈등이 제기됐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나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 지자체 간 대립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