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고흥 해상풍력·에너지연금 연계 개발 갈등
고흥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연금 추진을 둘러싸고 어업권 침해와 입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민·주민과 사업자·지자체 사이에 어업 피해 보상과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충북 충주댐·대청댐 물 이용·물 주권 갈등
충주댐·대청댐을 보유한 지역의 물 이용 권리와 부담을 둘러싸고 충북과 상류 주민들이 수혜지역·중앙정부에 지역 환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새 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계기로 물값 차등화와 지역 보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룬다.
국가기간전력망·용인 반도체산단 송전망 갈등
정부의 국가기간전력망 및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 부족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갈등과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와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갈등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별 분담금, 사업 방식, 수익·정산 및 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선정 구역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이다.
청주 성무비행장·공군사관학교 이전 갈등
청주 성무비행장 등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과 시설 이전을 요구해 온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주민과 의회가 반발하며 성무비행장도 함께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상인과 의회는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공급가·전매 제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인근 토지 수용과 공원 개방에 따른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POEX 건립공사 인근 상가 보상 갈등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사로 소음·진동·분진과 영업손실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임차인들이 시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임차인과 시공사가 공사 피해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상생·피해 보상 갈등
영천경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발파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 문제가 제기돼 주민들이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공원 개장을 앞두고 지역상생 대책과 기반시설 공사 지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중구 봉래3지구 재개발 갈등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재개발로 퇴거한 고시원 주민의 주거이전비와 주거·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주거권 단체들은 서울시·중구청·사업시행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사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이 맞서 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치권 행사자·토지 권리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생계대책 갈등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에서 세입자와 상가의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강제철거와 미비한 이주·생계 대책에 반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중구 원도심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갈등
대전시의 장기 사업 재검토를 두고 대전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 관련 주요 현안사업 6건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등 특정 단일 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갈등
성남복정2지구 개발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지연 및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인허가 지연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가가 2억 원 오르고 일정이 5년 밀린 문제를 다룬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갈등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를 둘러싸고 남원·전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 인근 설치 구상이 맞서고 있다. 남원시는 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설립·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삼척 발이리 석회석 광산개발 갈등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 석회석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생활·환경 피해 대책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합의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피해 해결을 위해 계속 대응하고 있다.
광명 뚝방촌 도로개설 보상 갈등
광명 뚝방촌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철거·이주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새 기사는 폭염 현장점검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민들의 상황을 조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올림픽프라자상가와 스포츠센터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추진위와 상가·스포츠센터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상가 제척을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 확산 갈등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관련 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이해관계 충돌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민 간 신뢰와 갈등 관리가 정책 확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