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달서구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
죽전3구역 재건축의 인허가 적정성과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조합원·정상화대책위원회와 조합이 대립해 구청 앞 장기 집회와 천막농성이 이어졌다. 달서구청과의 소통 및 갈등 조정으로 집회가 종료됐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전일환경과 주민들이 대립했다. 사업자 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시설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폐쇄·재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의 생계와 주거, 삶의 조건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주민·여성들과 성북구, 재개발 세력, 현장 상담소·활동가 등이 이 과정에 관련돼 있다.
창원 가음동본당 재건축 갈등
창원 가음동본당 이전·재건축과 새 성당 건축을 둘러싸고 본당과 지역 재건축조합이 갈등을 겪었으며, 협약으로 타결됐다.
순천만 골재채취 계획 갈등
순천만 골재채취 계획은 시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되고 습지 보전으로 전환됐다. 새 기사는 순천만과 일본 후지마에의 어린이 교류 및 철새 서식지 탐방을 다루며, 후보 이슈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다.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갈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안산시의원은 사업 무산을 행정 실패로 지적하며 사업 검증제 도입을 요구했다.
대구 명덕지구 재개발·명덕역 출입구 갈등
명덕지구 재개발과 연계된 명덕역 신설 출입구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출입구는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 중구 경부선 건설 토지보상 갈등
경부선 건설 과정에서 철도 부지에 토지가 편입된 주민과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수원 화성·분당 신도시 개발 이주·보상 갈등
수원 화성 조성과 분당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이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갈등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남원시와 시행사 남원테마파크가 대주단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의 승소가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평 경기햇빛농장 영농형 태양광 갈등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을 두고 양평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양산 춘추공원 조성사업 보상 갈등
양산시 춘추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보상이 완료되면서 6년 만에 착공한다.
성남시 위락시설 건축 거리 완화 조례 갈등
성남시의 위락시설 건축 제한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유성5일장 갈등
장대B구역 재개발로 유성5일장 존폐와 상인 생존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조합과 상인들이 이전에 합의해 시장의 명맥을 잇게 됐다. 새 기사는 5일장 이전 이후 장대B구역이 내년 착공·분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한다.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확장 갈등
철도부지 사용 문제로 지연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확장을 두고 주민과 창원시·철도부지 관리기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산 평산동 코아루 인근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양산시 평산동 코아루·삼성명가 인근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소송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이 요구해 온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고창 신고창 345kV 변전소 갈등
신고창 변전소 부지로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되며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부지가 확정되고 성송면 주민들이 유치에 합의했다.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갈등
장기 미준공 상태였던 창녕 도원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둘러싸고 입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환경 문제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 등의 조정으로 사용검사가 이뤄져 숙원이 해소됐다.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장기간 지체됐으며, 당진 부곡공단 구간에서는 지중화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피해의 복구·보상을 두고 당진시와 한전이 갈등했다. 부곡공단 구간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합의했지만 피해 보상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갈등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두고 주민 반발과 의회 동의 불발이 이어져 사업이 백지화됐다. 인천의 매립지 조성이나 신규 소각장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두고 지역주민이 반대했으나, 사업자와의 소통을 거쳐 발전소가 완공됐다. 삼천리·한국수력원자력·두산건설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서울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에서 조합원 조망권과 공공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