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원주 호저면 주산2리 물류창고 갈등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대형 물류창고 차량 통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주민과 운영 기업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합의서 체결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철원 접경지역 지뢰 제거·하천 준설 갈등
철원 접경지역의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둘러싸고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기관·군 당국의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됐다.
인제 햇살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갈등
인제군 햇살마을 농어촌도로(207호선)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제군이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구군 철도건설 통행 불편 민원 갈등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두고 주민 민원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협의로 해결됐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갈등
제천~영월 고속도로 인접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이주·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중재로 해결했다.
원주 군부대 이전 이주단지·퇴거 갈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토지 수용 농민이 퇴거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춘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 갈등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춘천시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다. 최근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 갈등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과 한국전력이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문제 등으로 지연된 산불 피해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원주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산신각 복원 갈등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 조성 당시 약속된 산신각 복원을 둘러싸고 궁촌1리 주민과 골프장 측의 갈등이 21년간 이어졌다. 양측은 보상금 지급에 합의해 갈등을 일단락했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춘천 4대강 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 토지점유 갈등
한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환경정비공사에 사용된 토지를 정부가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존 후보들의 댐 정수구입비 분쟁이나 다른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원주 LH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갈등
LH가 환매권 통지를 누락해 원주 토지주 20명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기사에 구체적인 토지개발 사업이나 시설은 제시되지 않아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