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갈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안산시의원은 사업 무산을 행정 실패로 지적하며 사업 검증제 도입을 요구했다.
수원 화성·분당 신도시 개발 이주·보상 갈등
수원 화성 조성과 분당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이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평 경기햇빛농장 영농형 태양광 갈등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을 두고 양평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성남시 위락시설 건축 거리 완화 조례 갈등
성남시의 위락시설 건축 제한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했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안양 운동장사거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대책위와 토지주·상인들이 수용 방식과 행정 절차에 반발하며 자체 개발 대안을 요구해 왔다.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단합으로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재산권을 지켰다.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변전소 건설 갈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변전소 등 기반시설 부담이 안성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생 요구가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갈등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에서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42층 아파트 2,18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사 업무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이 해당 업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종결됐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이주대책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 예정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포천시와 갈등을 겪었다. 주민 28명과 한수원이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해 갈등이 마무리됐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공장 수용·보상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장주가 이주·대체 부지 및 보상 방식을 요구하며 다퉜다. 공장주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이주대책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A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고양시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천 구읍건널목 과선교 설치 갈등
연천 구읍건널목의 교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과선교 설치와 사업비 분담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연천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권익위 조정으로 갈등이 해소됐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양주 GTX-C 노선 갈등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타결됐지만 양주역 정차 요구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의왕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연계된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해 백지화됐으며, 이후 후속 대책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사송동 현황도로 개설 갈등
사송동 100년 마을길에 설치된 펜스로 주민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고시를 통해 현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성남 도환중1구역 재개발 갈등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의 관리 아래 보상 합의가 이뤄져 갈등이 해결됐다.
용인 언남동 적환장 계획 갈등
용인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계획을 두고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와 용인시가 주민 우려 및 반발로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는 계획을 철회·조정했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갈등
의정부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주민·시의회 등과 의정부시가 갈등해 왔다. 새 기사는 한화의 민간제안 취소에 따른 보상금 논란과 시의 해명을 다룬다.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성결대학로 확장 갈등
성결대학로 확장에 필요한 상가 매입·보상 조건을 두고 상록지구 재개발조합과 상가 소유자 등이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번 기사에서는 15년 만에 착공 소식이 전해졌으며, 갈등의 핵심인 상가 매입 조건 문제가 함께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