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갈등
부산시가 기피시설 결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기장군 등 기초지자체가 반발했다. 부산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재개발사업에 아파트 건립이 포함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시와 주민협의회·지역 주민, 부산시의회 및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기장군 장안읍 도로공사 환매권 소송 갈등
기장군이 도로공사를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갈등이다. 행정상 통지 누락으로 군에 약 31억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도로 확장 갈등
구포역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 뒤 건물주가 주차장을 조성해 이면도로 통행을 막았다. 북구청이 소방차 진입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했다.
부산 기장 내리2공공택지지구 갈등
내리2지구 공공택지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장군이 철회를 요구해 계획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련된 갈등으로, 기장군의 다른 개발사업인 레우스시티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