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 추진 주체 사이에 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부산 기장 내리2공공택지지구 갈등
내리2지구 공공택지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장군이 철회를 요구해 계획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련된 갈등으로, 기장군의 다른 개발사업인 레우스시티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을 우선해 서울시의 지정 처분을 인정했다. 특정 공원이나 사업이 후보 이슈와 동일하다는 정보가 없어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과 민간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시민단체·전문가 간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기사는 합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공원·녹지 조성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전한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인천 미추홀구 미추8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갈등
미추8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서울여성병원 간 영업손실보상금 이견이 발생했다. 법원 조정으로 보상 갈등이 해결됐다.
천안 청수고 부지 환매권 분쟁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수고 부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과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환경 훼손, 원주민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갈등
수성못 일대 미불용지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청과 소송을 벌였다. 연호 공공주택지구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분쟁이 다르다.
수원천 2단계 복개공사 갈등
수원천 2단계 복개공사를 둘러싸고 교통·상권 개발을 원하는 측과 하천·문화재 보존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했다. 복개중단 시민운동본부와 수원시·시의회·경기도 및 복개 찬성 시민·상인 등이 갈등의 당사자다.
광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갈등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제외하고 매립시설만 추진하는 방안과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존 소각장 설치 반대 갈등과 같은 사업·부지의 분쟁이다.
춘천 4대강 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 토지점유 갈등
한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환경정비공사에 사용된 토지를 정부가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존 후보들의 댐 정수구입비 분쟁이나 다른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갈등
울산혁신도시 우수저류조 하자로 태화·우정시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책임과 보완공사를 둘러싸고 상인·주민, LH, 울산시와 중구가 갈등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물류노동자 보상 갈등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일자리와 하역공급권을 잃게 된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대체 근무지와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노원구가 전한 노조와 사업자 간 합의로 갈등이 타결됐다.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 보상 갈등과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문화기획단 ‘대동사람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갈등과 이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수원시 주택 앞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갈등
주택 앞 분리수거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피해를 두고 수원시 주민 4명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었다. 주민과 지자체는 합의에 이르러 분쟁을 해결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 갈등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공원 내 사유지 수용 문제와 천안시·시의회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이 봉합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 LH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갈등
LH가 환매권 통지를 누락해 원주 토지주 20명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기사에 구체적인 토지개발 사업이나 시설은 제시되지 않아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판단한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 갈등
지심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가 갈등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이 조정됐다.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갈등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분쟁이다. 피해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이 정부에 518억 원 배상을 명했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 토지수용 갈등
서울 마포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후보들의 사업·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