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천터미널 도시재생뉴딜사업 갈등
서천터미널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터미널 부지 매입·보상 문제로 지연됐으나, 서천군과 사업 관계자·청솔회 등의 갈등이 개선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 장위동 재개발 철거민 보상·이주 갈등
장위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민들이 보상과 이주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 및 부당이득 청구에 맞서 조합과 분쟁을 벌였다. 전국철거민연합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갈등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단가에 불만을 제기해 협의가 결렬됐고,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인용됐다. 경주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토지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군산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공장 갈등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 공장의 환경피해와 가동을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이어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군산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사업 갈등
마포구의 한 재개발사업장에서 조합원 간 불신과 갈등이 감정평가 설명을 거쳐 해소됐다.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아 한남3구역·구룡마을·흑석2구역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공공재개발 갈등
서울 도봉구 창3동에서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추진 방식이 겹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구역계를 조정한 뒤 모아타운 선정이 이뤄졌다.
인천 남동구 A재개발구역 보상 갈등
인천 남동구 A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효력과 손실보상금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조합 등이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실효 이후의 재결 신청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남양주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백봉지구 개발 환매권 갈등
남양주시가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및 백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 원소유자 3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계룡로 500번길 확장 갈등
탄방 숭어리샘 재건축에 필요한 유승기업사 도로부지 매입과 계룡로 500번길 확장을 둘러싸고 매입 가격 이견 및 조합 내 갈등이 이어졌다. 조합의 매입 의결로 갈등이 일단락됐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성 서안성~평택고덕 345kV 송전선로 갈등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건설과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안성 주민과 한국전력 등 사업자 측이 10년간 갈등을 겪었다. 원곡면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 등이 상생협력에 합의해 갈등이 종결됐다.
대전 도안 갑천 개발 보상 갈등
도안 갑천 개발로 인한 손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안대로 건설이나 대전역 쪽방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수용·이주대책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과 농민들이 미흡한 생계·이주대책에 반발했다. 정부와 LH의 보상 및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원소유주들과 LH가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1·2심에서 원소유주들이 이겼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LH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창원 광려천 친수공간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광려천 친수공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두고 내서읍 주민과 반대 비상대책위가 반대하고 있으며, 창원시·창원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보상 갈등
구례 수해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 매수를 둘러싼 갈등이다. 구례군은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충주 대영베이스CC 증설 갈등
대영베이스CC 증설을 위해 충주시유지를 골프장 부지와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일었다. 충주시의회 승인으로 맞교환이 추진된다.
토지 보상 후 철거비용 부담 갈등
보상받고 떠난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이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안성 양동농장 폐업 보상 갈등
안성시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동농장 등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과 철거를 추진한다. 폐업 지원을 둘러싼 안성시와 양돈농가의 갈등이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서울 광진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환매권 갈등
초등학교 설립이 취소된 뒤 수용 토지의 환매권 통지가 누락돼 원소유자와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벌였다. 다른 공원 조성사업의 환매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