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 갈등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원주민 운영진과 외지인 지주회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원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충남 산업단지 개발 회의록 공개 갈등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영향과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둘러싸고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도가 대립했다. 농본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의왕ICD 창말로 도로·지하차도 관리 갈등
의왕ICD 대형차량으로 인한 창말로 도로 파손과 침수 피해, 도로·지하차도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관계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으로 갈등이 조정됐으며, 주민과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협의취득된 토지가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이다. 기사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이슈와 같은 사업으로 특정할 수 없다.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재개발사업에 아파트 건립이 포함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시와 주민협의회·지역 주민, 부산시의회 및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갈등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세입자 이주비 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 등이 6년간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들이 자진 이주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돼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갈등
검단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에서 유현사거리 교차로 형식과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LH, 검단 주민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상주공설추모공원 조성 갈등
상주시가 추진한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에 문경 주민이 반발해 상주시와 문경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3년 만에 기존 계획이 백지화됐다.
서울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 세입자 보상 갈등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사업에서 일부 세입자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갈등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천시 등과 갈등을 빚었다. 후보의 항운·연안아파트 및 사월마을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사업·장소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갈등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부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관악구가 다투고 있다.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양 일산신도시 개발 원주민·세입자 갈등
일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토지 수용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맞섰다. 고양 창릉·왕숙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서 별개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일괄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재개발조합 간 소송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후보에 제시된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및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장 보상 갈등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묘지의 보상·이장 문제로 A 종중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이장 비용 보상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5블록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공사의 암반 발파로 주민들이 안전과 생활 피해를 우려해 LH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로 민원이 해결돼 2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의 암반 발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LH와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합의로 2년간 이어진 민원이 해결됐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울산 학산 주상복합 개발 토지보상 갈등
울산 학산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관련 정보가 유출되며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주 A씨 가족과 에이치아이건설 등이 관련됐으며, KTX역세권 개발이나 중구 B-04 재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