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강북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원칙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수유12구역에서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고흥군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갈등
고흥군 지적재조사에 따른 인접 토지의 경계 조정을 두고 토지주들이 다퉜다. 해창만 태양광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갈등
의정부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주민·시의회 등과 의정부시가 갈등해 왔다. 새 기사는 한화의 민간제안 취소에 따른 보상금 논란과 시의 해명을 다룬다.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갈등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과정에서 호텔 내 양복점 임차인이 보상과 명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
김천 열병합발전소 연료변경 갈등
김천에너지서비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변경을 둘러싸고 김천시·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해결됐다. 새 기사에서는 이 갈등이 해결된 사례로 소개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했으며, 양산시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진 서해대교·행담도휴게소 건설 갈등
서해대교와 행담도휴게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행담도 원주민들의 갈등과 상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언론이 주민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치유를 모색하고 있다.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수용·보상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자와 LH 사이에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LH 담당 직원이 수용을 늦춰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형사 처벌받았다.
수도권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갈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조합의 매도청구와 동의율·보상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재건축 갈등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등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B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갈등
B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보상금 및 가산금 지급을 두고 다퉜다. 사업시행자의 반소청구 포기를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이 쟁점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갈등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분쟁이 해결되며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장이나 남서울아파트·은마아파트의 개별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갈등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가 갈등했으나, 조합이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의 허가로 단지는 약 3,9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매각 갈등
NLCS 제주 민간 매각을 두고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공덕자이 미등기 갈등
아현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금 이견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의 등기가 장기간 지연됐다. 토지 수용으로 문제가 마무리됐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 갈등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에 따른 주변 상권 우려로 대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인근 상인들이 대립했으나, 인천시의 조정으로 상생 합의에 이르러 갈등이 봉합됐다.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갈등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보전 우려를 둘러싸고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환경·시민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계획 조정을 거쳐 공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은광교회 갈등
불광5구역 재개발에서 조합과 은광교회가 교회 부지 배정·보상과 제척 약속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으며, 보상 규정 미비와 조합의 ‘알박기’ 비난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은평구청의 중재와 해결 요구도 제기됐다.
서울 도봉구 우이동~쌍문1동 도로 개설 갈등
우이동~쌍문1동 도로 개설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갈등을 중재해 전 구간을 완공했다. GTX-C, 세운지구 재정비, 동북선 경전철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성결대학로 확장 갈등
성결대학로 확장에 필요한 상가 매입·보상 조건을 두고 상록지구 재개발조합과 상가 소유자 등이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번 기사에서는 15년 만에 착공 소식이 전해졌으며, 갈등의 핵심인 상가 매입 조건 문제가 함께 언급됐다.
지역 미상 재개발 확정분양가·사업이익 분쟁
확정분양가 약정 불이행을 계기로 재개발 조합과 시행사 사이에 사업시행이익을 둘러싼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 기사에 특정 사업이나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들의 재개발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갈등
부산시가 기피시설 결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기장군 등 기초지자체가 반발했다. 부산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