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왕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연계된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해 백지화됐으며, 이후 후속 대책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사송동 현황도로 개설 갈등
사송동 100년 마을길에 설치된 펜스로 주민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고시를 통해 현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청송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갈등
청송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악취·소음 민원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 성주 성신원 정비사업 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남 도환중1구역 재개발 갈등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의 관리 아래 보상 합의가 이뤄져 갈등이 해결됐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 지원과 조합의 사업 지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이주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합 부담을 조정하려 한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 재건축 갈등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둘러싸고 추진 주체와 상가 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대화와 설득으로 상가 동의 갈등이 봉합되며 조합설립이 추진됐다.
대구 중구 태평78상가아파트 재건축 갈등
태평78상가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와 착공 지연을 둘러싸고 시행자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대립했다. 법원은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원주 군부대 이전 이주단지·퇴거 갈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토지 수용 농민이 퇴거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전농9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둘러싸고 추진위와 반대파 비대위가 대립했으나, LH가 100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가 도출됐다.
서울 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갈등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하면서 지급의 공평성과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정리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 현금청산 문제로 추진이 막혔으나, SH 참여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영동군 학산면 마을 공유 산림 매각 갈등
영동군 학산면에서 마을 공유 산림을 매각한 대금 18억 원의 배분을 두고 원주민과 이주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 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제한 현금청산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문제를 두고 매수인·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발생했다. 구로구·양천구 사례와 압구정3구역 등이 거론되지만, 후보 이슈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이나 압구정 대지지분 정리와는 쟁점이 다르다.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과 기관 협의 지연을 둘러싼 갈등은 실시계획 인가 완료로 해소됐다.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장 연임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조합과 송파구청이 대립했으나, 구청의 인가로 갈등이 봉합됐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충주 드림파크산단 LNG발전소 건립 갈등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했으며,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청주 운천주공·사직1구역 정비사업 갈등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과 사직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 소송, 보상 및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진통 끝에 두 사업은 7~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용인 언남동 적환장 계획 갈등
용인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계획을 두고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와 용인시가 주민 우려 및 반발로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는 계획을 철회·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