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원주 호저면 주산2리 물류창고 갈등
원주시 호저면 주산2리 대형 물류창고 차량 통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주민과 운영 기업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합의서 체결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철원 접경지역 지뢰 제거·하천 준설 갈등
철원 접경지역의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둘러싸고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기관·군 당국의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됐다.
서울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대립해 왔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제 햇살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갈등
인제군 햇살마을 농어촌도로(207호선)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제군이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구군 철도건설 통행 불편 민원 갈등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두고 주민 민원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협의로 해결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여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설계·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신탁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공작·광장아파트 등에서는 신탁방식의 설계 및 소유주 의견 반영 문제와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갈등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으나,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관여한 끝에 이주와 분양을 마쳤다. 미이주 가구와 조합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재개발사업 교회·종교시설 권리·보상 갈등
전국 재개발사업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 공급, 종교부지 배정, 보상·이전 권리를 둘러싸고 조합 및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가페교회 사례를 계기로 종교시설 권리 인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이 다뤄졌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따른 아현동성당 이전과 보상 문제가 성당 및 재개발조합 간 합의로 정리됐다. 북아현1-3구역 등 다른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공장 수용·보상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장주가 이주·대체 부지 및 보상 방식을 요구하며 다퉜다. 공장주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이주대책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A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고양시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천 구읍건널목 과선교 설치 갈등
연천 구읍건널목의 교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과선교 설치와 사업비 분담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연천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권익위 조정으로 갈등이 해소됐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 도시개발구역 철거주택 종부세 갈등
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철거 예정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두고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과세당국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현2동 재건축, 서대구지구 재개발, 연호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동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갈등
울산 동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토지주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 공사가 중단되고 도로 개통이 지연됐다. 토지주가 자진 퇴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어 공사가 재개됐다.
양주 GTX-C 노선 갈등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타결됐지만 양주역 정차 요구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 A재개발구역 이전고시 소송 갈등
서울 A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B씨가 수용재결과 이전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퉜으나,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후보 이슈들과는 사업·장소가 다른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와 재개발조합이 보상 문제로 대립했으나 합의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북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제주시 정실 아연로 도로확장·수목보존 갈등
정실 입구부터 정실마을까지 아연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 계획과 기존 수목 보존을 두고 오라동 주민·사업 시행 측과 환경·수목 보존 측이 대립했다. 제주시의 신광교차로~도두 도로 확장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갈등
제천~영월 고속도로 인접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이주·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중재로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