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정지원금 부담과 분양가·보상 일정 등을 둘러싼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의 이견으로 지연됐으나, 합의와 협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충북도·제천시의 협력 아래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학군단 이전 갈등
정릉골 주택재개발을 둘러싸고 세입자 이주·보상과 주거대책, 강제집행 문제 및 설계·조합 운영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구역 내 국민대 학군단 부지 이주 문제는 성북구 갈등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당진제철소 고로제철소 건설 갈등
당진제철소 고로제철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했으며, 대책위원회와 현대INI스틸 등이 대립했다. 후보 이슈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송전선로·변전설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함양·남원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갈등
남원시 산내면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수 유입으로 함양군과 남원시가 수질오염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갈등했다. 양 지자체는 갈등을 딛고 하천 공동관리 협력에 나섰다.
신안 안좌면 태양광·송전선로 갈등
신안군 안좌면 1단계 96㎿ 태양광 사업과 송전선로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이익공유제로 갈등이 해소됐다.
예산군청사 진입도로 확장 갈등
예산축협~예산군청사 도시계획도로(중로 1-16호) 확장 과정에서 교회 부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예산군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13년 만에 도로 확장을 마무리하게 됐다.
안양 운동장사거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대책위와 토지주·상인들이 수용 방식과 행정 절차에 반발하며 자체 개발 대안을 요구해 왔다.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단합으로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재산권을 지켰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천 남사재 위험도로 개선 갈등
지방도 909호선 남사재 위험도로 개선 노선을 둘러싸고 영천·경주 주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안 합의로 해소됐다.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변전소 건설 갈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변전소 등 기반시설 부담이 안성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생 요구가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 갈등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문 붕괴 책임과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 재개발 종교시설 관리처분계획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시설이 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지역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갈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숀 재건축 갈등
명일삼익맨숀 재건축에서 분담금과 시설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추진 측과 5동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별 합의가 무산되면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갈등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에서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42층 아파트 2,18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정릉골 재개발에서 세입자 배제와 강제집행, 이주·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강제집행이 멈춘 가운데 남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사 업무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이 해당 업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종결됐다.
예산 발연리 군계획도로 확포장 갈등
예산군 발연리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두고 예산군과 토지 소유주인 교회 사이에 수용 문제가 발생했다. 수용재결이 완료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천 백운숯가마 악취·연기 갈등
백운면 모정리 주민들이 백운참숯 사업장의 숯가마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에 반발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제천시가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섰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이주대책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 예정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포천시와 갈등을 겪었다. 주민 28명과 한수원이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해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공공주택사업 토지 점유·보상 갈등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불법 점유한 측과 토지 권리자 사이에 보상 문제 및 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기사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동일한 갈등으로 볼 근거가 없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타운 갈등
자양4동 모아타운 추진과 취소를 두고 주민 간 반발과 대립이 커졌으며,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