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갈등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토지 수용에 반대해 사업 취소에 이르렀다. 양평군의 사업 지원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갈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 및 대금체불 문제를 두고 주민·소상공인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고성군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매곡3지구 환매권 갈등
오토밸리로 3공구 도로개설사업과 매곡3지구 월드메르디앙 공동주택사업의 토지 취득 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명이 울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갈등
선흘리 곶자왈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협의와 생태계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변경허가를 부결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갈등
대구시가 추진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에 동화사가 수행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업은 취소됐다.
장흥다목적댐 건설·유치면 수몰 갈등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유치면 주민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수몰민과 사업 시행 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은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으로 지연됐으나 조합 설립에 이르렀다. 방배6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재건축 사업이 다르다.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대동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다. 보상이 완료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신설 고속도로 인근 사찰 피해·보상 갈등
신설 고속도로 인근 사찰이 소음·조망 피해와 이전 보상을 두고 사업시행자 등과 갈등을 겪었다. 조정을 통해 민원이 해결됐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편입토지 환매권 갈등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 원 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환매권 분쟁 등 후보 이슈와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함양 죽림댐 건설 갈등
함양 죽림댐 건설에 죽림권 6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취소됐다. 주민들은 죽림댐반대대책위원회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양군 등에 반발했다.
영주시 영주댐 건설·수몰 이주 갈등
영주댐 건설로 수몰된 평은면 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과 강제 이주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보상 및 이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갈등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수원시가 환매권 통지 의무를 위반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토지 소유주와 수원시 사이의 도로부지 관련 법적 분쟁이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 갈등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토지주 A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수용 갈등
남원읍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의 다른 도로 개설사업이나 제주도 전반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도 사업으로 분류한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토지·어업 보상 갈등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영종·용유·삼목도 주민과 어민의 토지·어업 보상액을 둘러싸고 정부 측과 대립했다. 후보 이슈의 검단·사월마을·구월2지구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1구역 재개발 갈등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영등포구의 승소로 종결됐다.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갈등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A씨가 LH 처분에 불복해 다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리했다. 기사에 사업지구가 특정되지 않아 후보의 덕이구역 개발사업이나 성남·낙생·하남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장기간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상남도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갈등
철도 소음·진동으로 한우 피해를 입은 농장주가 철도 관련 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