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남 지방토지수용재결 보상 갈등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여러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을 심의하며 토지소유자의 진술권과 감정평가·보상금 산정을 다루고 있다.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볼 수 없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두고 고현동과 장평동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거제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남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취수원 다변화 갈등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와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정부의 사업 추진이 맞물려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실증시설의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창원 진해 경화구역 재개발 갈등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교체와 이주 보상 협의 난항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구역에 남은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와 절도 피해 등을 겪고 있으며, 조합·창원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 양촌·용정산단 해상풍력 특화단지 상생약속 이행 갈등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투자·고용 등 상생협약의 이행을 두고 지역사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디오션에 상생 이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산~거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갈등
국도 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와 해양환경 영향을 두고 주변 어민들이 대책과 보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마산수협과 어민들은 공사 전에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경남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정 갈등
경상남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해석과 운영 절차 혼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닌 경남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마련 사안이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 갈등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월남·연길마을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등과 논의하고 있다.
양산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갈등
무지개폭포 일대 사유지 통행료·입장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가 진입도로 개설과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와 방문객의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갈등
통영 애조원지구 재개발은 보상과 유적 문제, 인근 학교의 반발, 사업자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국면이다.
양산신도시 LH5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신도시 LH5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높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LH 및 감정평가사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통영시와 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는 관련 현안에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창원 상남·중앙시장 재건축 갈등
창원 상남시장과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추진 측과 일부 소유주들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주와 중앙시장 소유주, 창원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 염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갈등
밀양시 삼랑진 염동마을 안길 조성·확포장 공사를 두고 한 가구의 토지 보상과 주택 피해 및 시설 요구를 둘러싸고 주민·마을 이장·밀양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한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창원 서성동 여성인권 기억공간 조성 갈등
창원 서성동 문화공원에 여성인권 기억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과 시민연대가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와 서성동·오동동 주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김해 주촌면 양돈농가 폐업 유도 갈등
김해시 주촌면 아파트 주민들이 양돈농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김해시와 농가 간 폐업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 경남항공산단 이주자택지 설계 갈등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의 일방적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택지 설계를 둘러싸고 이주민 대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함안 천연가스발전소·산업단지 건립 갈등
함안 산업단지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군·경상남도·사업 관련 기관과 주민 사이의 사업 추진 및 보상 관련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