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갈등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와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토지 관계자와의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양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 정상화 갈등
공사대금 미지급과 권리관계 분쟁으로 중단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정상화를 두고 고양시와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 파산관재인, 시공사, 채권자 등이 얽힌 분쟁이다.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갈등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우려를 반영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원들이 주민 의견청취에 나섰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안성 용인반도체산단 LNG발전소·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LNG 발전소와 연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양평군 추모공원 조성 갈등
양평군 추모공원 조성과 용문산 사격장 이전 과정에서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기사는 추모공원 조성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다루는 기존 갈등에 해당한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신탁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찬성률과 한국토지신탁과의 MOU 해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갈등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조망·채광 피해를 우려하며 갈등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이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광명 신안산선 일직동 터널 붕괴 피해·보상 갈등
신안산선 광명 일직동 구간 붕괴 이후 주민과 상인들이 안전 우려와 공사 장기 지연에 따른 불편·피해 보상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사업 관계자에게 피해 보상과 이주대책, 공사 재개 및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GH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주민 의견 반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는 원당 6·7구역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이천 부발변전소 옥내화 갈등
이천 부발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부발읍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했으며, 이천시와 한국전력은 변전소 옥내화에 합의해 갈등을 조정했다.
수원형 공공재개발 갈등
수원 고등1·세류2·화서1구역 공공재개발의 용역 지연과 협약 기준을 두고 주민대표와 수원시·수원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 고양 원당·시흥 거모·하남 교산의 공공주택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등을 둘러싸고 서희건설·동문건설과 조합 간 장기 분쟁이 이어졌다. 전액 상환 합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추진 갈등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이전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지역과의 협의 및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성남시와 국방부·공군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이나 여수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양 식사·문봉동 데이터센터·전력선 갈등
고양 식사동·문봉동 데이터센터와 154㎸ 전력 인입선 건립을 두고 주민·학교·요양시설 관계자와 상인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실측이 이뤄졌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성 등 송·변전시설 교부세 재도입 갈등
송·변전시설이 밀집한 안성시 등 13개 시·군이 시설로 인한 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주변 주민의 재정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파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역 전환 갈등
파주 연풍리 대추벌(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업주·종사자·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종사자 측은 성매매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생계 대책과 공간 활용을 논의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송전망 갈등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송전망 확충과 동서울변환소 증설에서도 주민 동의 부족과 인허가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