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인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인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검증기관에 따라 공사비 인상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나며 공사비 검증의 신뢰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21구역 재개발 갈등
동작구 사당21구역 정비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려 조정이 진행 중이다. 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가 주민과 구청 사이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인허가 지연 갈등
서울시는 한남3구역·방배13구역·노량진6구역 등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과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추진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포함해 여러 정비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두고 대립했으나, 3.3㎡당 899만원으로 합의했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조건의 위법성 우려와 조합의 절차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우건설·롯데건설의 시공권 경쟁과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공사비 검증을 도입해 갈등을 줄이려 한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 상도생활SOC 조성사업 갈등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에서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는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SH·동작구와 민간사업자, 상도동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신반포4차 커튼월룩 갈등
개포주공5단지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의 커튼월룩 재검토 요구를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정비사업 신속추진지원단 갈등
영등포구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 분쟁과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108명 등이 참여하는 신속추진지원단이 출범했다. 특정 구역의 개별 갈등이 아닌 영등포구 내 여러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1동 재개발 갈등
망원1동 재개발을 둘러싸고 상인과 주민의 반대 속에 사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상권을 분리하고 저층부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4-1-2 재개발 갈등
봉천4-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관악구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검증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맞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 측이 마을과 성당의 존치,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존과 사업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광선 터널 노선 갈등
수서~광주 복선전철 터널이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균열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노선 우회와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 재개발 갈등
관악구 신림7구역과 봉천13·14·4-1-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보상 검토를 두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악구가 조합 등 관계자와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갈등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변상금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하고 있다. 마포구의회가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송전철탑 감축과 지중화 확대 대책을 제시했다. GTX 변전소 설치나 주택 공급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갈등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향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은마아파트 등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 소규모 지분 공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마포구·SH가 관련된 이 갈등은 장위9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