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안산시민시장 부지 재개발·퇴거 갈등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과 활용·매각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퇴거 문제가 대립해 왔으며, 상인회는 이번에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상인들과의 퇴거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기존 경과에 이어진 정치적 지지 선언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 북구 신안동 의료시설 신축공사 갈등
광주 북구 신안동 의료시설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음식점 피해와 보상 범위를 두고 업주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는 북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통영시와 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는 관련 현안에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력망 입지선정 갈등
전국 송전선로·변전소 입지 선정과 전력망 확충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정부는 계통소득 도입과 입지선정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갈등
모아주택 철거 세입자의 재정착과 보상 사각지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이주·보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수용과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시장 후보 최원철도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갈등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향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은마아파트 등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창원 상남·중앙시장 재건축 갈등
창원 상남시장과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추진 측과 일부 소유주들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주와 중앙시장 소유주, 창원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 소규모 지분 공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마포구·SH가 관련된 이 갈등은 장위9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흥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 갈등
도양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둘러싸고 고흥군과 토지주 사이에 보상 갈등이 있었다. 토지 매각으로 마무리된 사안과 관련해 선거 지원 대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흥군은 이를 반박했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울산 동구 화정 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정 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로 발생한 분진·소음과 주택 균열 피해를 산생마을 주민들이 호소하며 시공사 및 울산 동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도두 해양방류관 어장피해 갈등
제주시 도두어촌계가 해양방류관 및 수중공사로 인한 어장 피해를 이유로 정당한 보상과 노후 방류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와는 대상 시설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부천 GTX-B 환기구 갈등
GTX-B 부천 구간 환기구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두고 신중동역 인근 상인과 부천시·시공사·국토교통부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영일만4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이 낮은 보상과 이주·환경 대책 부족에 반발하며 포항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보상 현실성과 이주·환경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지적재조사·하천부지 불하 갈등
대흥지구 지적재조사와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조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성구청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조정금 산정이 쟁점이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시가 공공관리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안동 정비구역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도 진행한다.
부산 북항2단계 자성대부두 노동자 생계지원금 갈등
부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자성대부두 이전과 작업장 소멸을 앞두고 항만노동자 생계지원금의 대상·지급 기준·지연 이자를 둘러싸고 노조와 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지원금 갈등이 봉합됐다는 보도에도 기준 마련과 협의가 남아 있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
인천 연수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보상 갈등
연수구의 사모지·학나래·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이견으로 소송이 반복되며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의 소래습지나 청솔·장미·청량공원 사업과는 대상 공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성주 초전면 용봉3리 성신원 정비사업 갈등
용봉3리 성신원의 악취·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철거·보상 과정에서 성주군과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경관정비사업과 함께 성신원 정비사업의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를 앞둔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