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산구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행정 절차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미비해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채 한계와 청사 이전·송정역세권 개발 방안도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인천 월미도 원주민 귀향 갈등
월미도 원주민과 희생자 유가족은 군부대와 공원 조성으로 막힌 고향 귀향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가 인천시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며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향 갈등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 논란을 계기로 건설 방향을 둘러싼 공론화가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가 운영세칙과 연구용역 등을 논의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남원·함양 임천 수질오염 갈등
남원시 하수 유입으로 임천 수질이 오염됐다는 문제를 두고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섬진강댐 홍수 피해의 원인 조사·보상 문제와는 대상과 쟁점이 다르다.
인천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사업 갈등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어울림센터 이전과 선큰광장 조성 방안을 두고 iH와 부평구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으며 주민과 입주예정자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청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갈등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두고 현도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이나 북이면 산업폐기물 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성 등 송·변전시설 교부세 재도입 갈등
송·변전시설이 밀집한 안성시 등 13개 시·군이 시설로 인한 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주변 주민의 재정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태안 해상풍력 사업 갈등
태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기존 어업권과의 충돌이 발생해 충청남도가 중재에 나선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나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고창 신고창변전소·분기 송전선로 갈등
신고창 345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송면 주민들은 변전소 유치에 동의했지만, 선로 경로와 지원 범위를 두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천수만 부남호·홍성호 담수·부유물질 피해 갈등
부남호·홍성호 담수와 관련한 피해의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두고 천수만 어민과 관계기관·기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부유물질 피해 조사와 용역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 없는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파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역 전환 갈등
파주 연풍리 대추벌(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업주·종사자·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종사자 측은 성매매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생계 대책과 공간 활용을 논의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갈등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변상금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하고 있다. 마포구의회가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송전망 갈등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송전망 확충과 동서울변환소 증설에서도 주민 동의 부족과 인허가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갈등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에서 위험 주택 철거가 재개발 입주권 등 재산상 불이익 우려로 미뤄지며 안전과 재산권 문제가 맞섰다. 위험 주택 소유주와 인근 주민, 부산진구 및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갈등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은 보상 관련 법적 공방과 삼일회관 철거·보존 논의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해 왔다. 조합과 지자체 등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일회관 보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영천 연장사업 갈등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영천 연장사업을 두고 노선 변경 여부와 지방비 부담을 둘러싸고 경상북도·경산시·영천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산시와 하양읍 주민 등은 원안 노선 유지를 요구하고, 사업비 부담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용인 수지금융센터 신축 갈등
용인중앙새마을금고 수지금융센터 신축 건물의 테라스가 인근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일조권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천 신서천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복원 갈등
신서천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환경피해 대책과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을 요구하며 한국중부발전·서천군과 협의하고 있다. 기존 주민 이주대책 요구와 함께 복원공사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부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갈등
부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을 두고 부천시 및 사업 시행사와 대립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위원회와 인근 토지주·사업자 등이 참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 6군단 부지 반환·교환 갈등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며 평화스포츠타운 조성을 요구하고, 국방부와는 부지 사용 및 토지가액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교환 과정의 대안으로 부지 75년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 갈등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의 공사 지연과 운영 주체·철도보호지구 허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운영 주체 갈등과 허가 지연으로 준공 목표가 2년 연장되어 2029년 말로 조정됐다.
인천 계양구 금성연립 재건축 갈등
장기간 중단된 계양구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피해 보상을 두고 토지주·주민, 시행사 및 조합 등이 협의하고 있다. 주민 합의체 구성과 사업 재개 방안이 쟁점이다.
시흥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갈등
배곧신도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전력구) 공사에 주민들이 반발해 노선 변경과 지중화가 추진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한전과 시흥시는 주민 반발과 송전망 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갈등
왕숙·왕숙2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신속한 토지보상과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일반적인 주민·토지보상 갈등과 연관은 있지만, 대상 사업이 별도의 훼손지 복구사업이므로 새 갈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