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철탑 설치, 경과지역 주민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지중화와 햇빛소득 등 주민 지원을 추진한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성남시와 국방부·공군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이나 여수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 측의 갈등이 대체부지 이전안으로 이어졌으나, 옛 대현치안센터 부지의 국유지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는 캠코 입장에 막혔다. 공사중지 취소 판결 이후에도 이전·비용 보전과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정 갈등
경상남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해석과 운영 절차 혼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닌 경남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도 마련 사안이다.
포항·영덕 신영일변전소~영덕 송전선로 갈등
신영일변전소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자연 훼손과 생활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해 노선 변경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포항시·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 사이에 노선 협의가 이어지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천 남동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갈등
남동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을 두고 인근 주민의 소음 우려와 인천시의 사업 추진이 충돌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인 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울산도시공사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률이 40%에 그쳐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정비사업 갈등
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당진시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상인 보호와 보상·영업손실 문제가 쟁점이다. 예전·재입점 상인들은 보상과 재입점 문제를 제기하며 당진시를 항의 방문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이 사업비와 행정절차 문제로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는 같은 역세권에 있지만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울주 옥동부대 청량 이전 갈등
옥동 군부대의 청량 이전사업에서 청량읍 주민지원사업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울산시·국방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지원사업 반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갈등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를 포함한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부담 전가와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에 대응해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공립 특수학교 공사 정전 피해 갈등
영종국제도시 공립 특수학교 건립공사 중 지중선 파손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과 관계 기관의 진상 조사 및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이 노선에 반발하면서 대안 노선과 지중화 확대, 주민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 후보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식사·문봉동 데이터센터·전력선 갈등
고양 식사동·문봉동 데이터센터와 154㎸ 전력 인입선 건립을 두고 주민·학교·요양시설 관계자와 상인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실측이 이뤄졌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 재개발 갈등
관악구 신림7구역과 봉천13·14·4-1-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보상 검토를 두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악구가 조합 등 관계자와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 갈등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월남·연길마을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등과 논의하고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