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아산 GTX-C 연장 갈등
GTX-C 노선을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비용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천안시·아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방비와 국비 분담 문제가 쟁점이다.
금산지역 송전선로 건설 갈등
금산지역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충남도는 노선 변경과 신규 구간 지중화를 요구했다. 기사 정보만으로는 후보의 특정 송전선로 사업이나 충남 12개 송전선로 공동 대응과 같은 사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구 서구·달서구 악취 유발시설 관리·개선 갈등
대구 서구·달서구의 악취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체감형 저감 대책과 시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특위와 대구시, 주민, 폐기물 처리시설·산업단지 운영자 간 악취 관리 문제가 쟁점이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두고 고현동과 장평동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거제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청주 망골공원 노점 정비 갈등
청주시 상당구가 망골공원 인근 월평로의 장기 노점 정비·철거를 추진하면서 노점상 생계와 보행권·영업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철거 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강제 철거 대신 노점상들의 자진 정비로 조정 중이다.
서울 모아타운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공사비 검증을 도입해 갈등을 줄이려 한다.
울릉군 울릉공항 직원 사택 진입도로 확장 갈등
울릉공항 직원 사택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두고 한국공항공사·울릉군과 토지 소유주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신공항 관련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위법 농지 처분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을 반영해 상속·고령·임대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적용을 완화했다.
대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대구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및 사업 재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역외 건설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남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취수원 다변화 갈등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와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정부의 사업 추진이 맞물려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실증시설의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갈등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장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문제에 이어 공사비와 계약 조건으로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계약 조건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상인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인천 서부산업단지 악취 갈등
서부산업단지 악취 민원을 둘러싸고 경서·청라지역 주민과 입주업체가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청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도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과 업체 간담회에 앞서 야간 합동순찰 등 악취 대응이 진행됐다.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갈등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조망·채광 피해를 우려하며 갈등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이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생활SOC 조성사업 갈등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에서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는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SH·동작구와 민간사업자, 상도동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신반포4차 커튼월룩 갈등
개포주공5단지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의 커튼월룩 재검토 요구를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창원 진해 경화구역 재개발 갈등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교체와 이주 보상 협의 난항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구역에 남은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와 절도 피해 등을 겪고 있으며, 조합·창원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송도솔밭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포항시가 송도해수욕장·송도솔밭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주차난과 주민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포항시·시의회·주민·토지주 간 갈등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영동군 공설추모공원·소각장 증설 갈등
영동군 용산면 공설추모공원 조성과 소각장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해 왔으며, 율리 주민들도 기존 환경시설에 더해 추모공원까지 들어서는 데 우려하며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