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오산 세교2지구 변전소 건설 갈등
오산 세교2지구 변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과 전자파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의 분리수거함·소각장 갈등 및 안산 재개발 공사 갈등과는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피해보상 갈등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이 환경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며 전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이나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여주 후리 농지 성토장 갈등
여주시 산북면 후리 인근 농지 성토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장마철 홍수와 오염 피해를 우려해 대책 마련과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주시와 A업체에 피해 예방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충주 광학필름 공장 이전 갈등
산업단지 광학필름 공장의 악취로 주민 피해와 민원이 이어졌다. 충주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업체의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갈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피해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대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대책 민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주민·환경단체와 인천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함안 천연가스발전소·산업단지 건립 갈등
함안 산업단지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군·경상남도·사업 관련 기관과 주민 사이의 사업 추진 및 보상 관련 갈등이다.
화성 밤뒤천 정비사업 법륜사 보상 갈등
밤뒤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법륜사와 화성시가 보상가 산정 및 영업보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다른 지역 또는 별개의 사업에 관한 갈등이다.
김해 봉황동 가야왕궁터 복원 부지 매입 갈등
가야왕궁터 복원사업을 위해 김해시가 봉황동 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율하·안동1지구·대동산단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양주 가납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 갈등
양주 가납리비행장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우려해 국방부와 양주시에 반발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옹진군 야달항 선착장·연결도로 공사 갈등
야달항 선착장 및 항내 연결도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씨앤앤인베스트 소유 토지의 공사와 미불용지 보상을 두고 회사와 옹진군이 대립하고 있다. 회사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 방촌천 정비공사 주택 피해 갈등
방촌천 정비공사로 인근 주택 6채에 균열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상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시공사 간 갈등이다.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토양오염 갈등
캠프 홀링워터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부시·국방부·주한미군과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시민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유해물질 문제를 두고 주민과 제일산업개발이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공영개발 및 시민공원 조성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적극행정 사례로 다뤄졌다.
의령군 미협의 토지 수용 갈등
의령군이 각종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간 미협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재결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령군과 토지소유자 간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경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
문경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경시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이슈의 사업·장소와는 다르다.
영천 도남·봉동 공업지역 용도변경 갈등
영천 도남·봉동 일대 주거지역의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안씨 완귀공파 종중과 주민들은 문화재와 마을 보존을 우려하며 영천시 및 공업지역 입주 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 동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갈등
대전 동구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보상 문제를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는 갈등 조정기구를 마련해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간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 보상과 지역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광명시와 LH 등이 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의 요구가 쟁점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이주 갈등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2구역 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우정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LH·국토교통부·경기도 등이 보상 및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갈등
남해군민과 남해군은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이 추진하는 구역 조정을 둘러싼 남해 지역의 갈등이다.
안산 신길온천 개발 갈등
안산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안산시 간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주민도 관련된 가운데, 35년 만에 온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성 서해선 복선전철 농지 염해 갈등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로 발생한 농지 염해의 원인과 피해 보상을 두고 화성 남양읍 농민들이 국가철도공단·시공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