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사상~하단선 임시 차량기지 갈등
사상~하단선 임시 차량기지의 이전 문제와 공사 피해·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하단SK뷰 주민과 부산교통공사·부산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주민 요구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상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공사 피해 갈등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신축 공사로 인근 과천 푸르지오 써밋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 및 과천시와 갈등하고 있다.
포항 흥해읍 대웅파크맨션 1차 부지 보상·활용 갈등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대웅파크맨션 1차 부지의 수용·토지 보상과 활용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포항시·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반발하고 있으며, 부지의 공용주차장 조성 및 재난구호 관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상주 작골마을 사슴농장 정비 갈등
상주 작골마을 주민들은 사슴농장의 분뇨·악취와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농장 소유주와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 비가 오면 분뇨가 마을까지 떠내려오는 피해가 이어져 주민들이 사슴농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익사업 수용토지 환매권 갈등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수용 토지의 환매권을 지자체가 장기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아 후보 0의 갈등과 동일한 사안으로 묶는다.
경주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 피해·입주석 이전 보상 갈등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으로 인한 토사 피해와 입주석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기림사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 등에 피해 해결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 청하면 미남지구 지적재조사 갈등
포항 청하면 덕성·미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남지구 주민과 C교회는 조정금 및 압류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갈등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가 주민 반대로 중단된 가운데, 수리 주민과 사업자 간 피해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안성 고삼면 어업인 피해 보상 갈등
고삼면 어업인들은 SK하이닉스 관련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사기·횡령 혐의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실효성 있는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과 사업 관계자 및 조합원 사이의 피해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진주 경남항공산단 이주자택지 설계 갈등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의 일방적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택지 설계를 둘러싸고 이주민 대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 조성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JDC와 제주도의회, 구좌읍 동복리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등 하류 주민과 지자체가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47%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이 예고됐고,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보상 갈등
용담댐 과다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조정된 보상액이 신청액보다 크게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용인시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갈등 조정이 진행 중이다. 용인시의회와 시 관련 부서, 갈등조정협의체가 조정에 관여하고 있다.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민과 부영 등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분양전환 및 여수 만흥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강화읍 신문리 원도심도로개설사업 갈등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을 두고 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이 주거공간 침해 및 재산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방차 진입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반발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갈등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수준과 보상 범위를 두고 정부·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파주택 주민들은 기존 수용 보상액을 공제한 정산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장동·엘시티 개발이익 환수 갈등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을 계기로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특정 한 사업의 주민 보상·준공 문제를 다루는 후보 이슈와는 달리 두 사업을 함께 거론하는 제도 개선 논의다.
구례 섬진강 수해 피해 보상 갈등
2020년 섬진강 범람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원인 규명과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우울·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으며, 동복댐 방류·관리권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공공개발 갈등
광주시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을 공공 개발하는 과정에서 호텔 측과 토지·건물 보상액을 협의하고 있다. 보상액은 369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공사 피해 갈등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일조권 침해 피해의 보상을 두고 시행사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협의 중이다.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조사·보상 갈등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보상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2차 공사 갈등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2차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건물 피해를 두고 1차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인건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주민 측은 민원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됐다고 주장하며 예산군청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