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속도로 승마장 잔여지 매수 갈등
고속도로 건설로 부지 일부가 편입돼 승마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와 사업시행자가 남은 부지의 매수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 장상지구 공공주택 개발·보상 갈등
안산 장상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 평가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장상지구의 보상 평가 및 이주대책을 논의했다.
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LH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보상 시기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와 보상협의회는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갈등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공사기간 연장과 입주 일정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 중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조합원·입주예정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주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 갈등
파주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의 홍수 방재와 생태 보전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공릉천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파주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공대위가 함께 해법을 찾자는 움직임이 제기됐다.
부산 사하구 장평지하차도·천마산터널 보상 갈등
장평지하차도의 준공 지연으로 천마산터널에 발생한 손실을 누가 보상할지, 책임 소재를 두고 부산시·한국전력공사·천마산터널㈜ 간 분쟁이 예상된다. 후보 이슈의 송전선로, 천마산 모노레일·비석마을, 서부산의료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사하구 서부산의료원 건립 갈등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가격과 사용허가를 두고 부산시와 사하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재원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해 주촌면 양돈농가 폐업 유도 갈등
김해시 주촌면 아파트 주민들이 양돈농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김해시와 농가 간 폐업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저하를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정부·LH·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후보지 철회가 임박한 상황이다.
대전 중구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갈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를 두고 대전시와 중구청이 대립하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중구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갈등
충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민원을 현장 상담·조정했다.
대전 동구 판암IC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 갈등
판암IC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대전시·동구 및 건립 업체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1지구 재개발 갈등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구리시는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진안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갈등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 주민과 지자체가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2020년 수해 보상 문제를 다뤄,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다르다.
B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갈등
B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장기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를 두고 세입자와 조합이 대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입자 권익과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옹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갈등
인천 옹진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어업인·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숙의경청회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 어업인 단체, 사업자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보상 갈등
주민 반발로 중단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과 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립하고 있다. 보상 손해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갈등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소통의 날’을 통해 해결을 논의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캠프마켓 반환부지 사업 관련 민원도 함께 다뤄졌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수용재결 갈등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의 마지막 철거 대상인 정도프라자 입주자들이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 구역과 보상액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상금 결정에 따른 주민 불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개발·토지이용 집단민원 갈등
인천 지역의 개발·토지 이용 관련 집단민원 6건을 두고 주민 대표자들과 인천시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사에서 개별 사업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후보의 특정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