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갈등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으로 망대마을 주민의 이주와 주거대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토지 매각·퇴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재개발·새론교회 갈등
흑석뉴타운 흑석3·9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새론교회와 각 구역 조합이 보상 및 진입로 폐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동작구청과 교계 관계자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군포 산본천 복원 사업 갈등
군포시 산본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두고 시민·전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군포시의회 연구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갈등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두고 사업자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PF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계룡시 수돗물 적수 민원 갈등
계룡시 수돗물에서 발생한 적수(녹물) 민원의 원인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시민과 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검사업체 선정과 행정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과 해녀·어촌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공동어장 피해와 보상, 마을지원 이행을 두고 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과 주민이 보상 및 지원 문제를 조정 중이며,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주 삼산저수지 성토재 채취·복구 갈등
삼산저수지 조성사업의 성토재 채취 이후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갈산리 토지주와 S건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유족은 황폐해진 땅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과천정보타운역 건설비 분담 갈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와 과천시 분담금이 늘어났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과천시·LH·코레일 등이 협의 중이다.
인천 남동구 한화 포레나 구월 공사피해 보상갈등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신축공사로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과 상가 건물 소유주들이 한화건설에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남동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충주댐 물값·피해지원 갈등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싸고 충주시 주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해 왔으며, 충주시는 용수 배분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충주댐의 피해와 물값 부담을 다루며, 기존의 지원금 배분·피해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이다.
서울 용산 부영 아파트 부지 공사 지연 갈등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부영 아파트 부지에서 미국대사관의 설계 변경 요구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공성·개발방식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서귀포 화순항 2단계 개발 갈등
화순항 2단계 개발과 어업지도선부두 축조를 둘러싸고 환경 우려와 어업손실 보상 문제로 인근 주민·어업인과 사업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착공하면서 어업 보상 절차가 본격화됐다.
울산 동구 방어동 A아파트 철거·이주 갈등
방어동 A아파트의 긴급 안전조치와 철거·이주를 두고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울산 동구, 건물주, LH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제주시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 갈등
JDC가 추진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후보지 확보가 제주축협과의 토지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임실-장수 도로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구간과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도로시설 개량공사에서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익산·장수에서 도로사업 관련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인천 만석우회고가 철거 갈등
만석우회고가 철거 공사로 영업 손실과 안전 문제를 겪는 굴 직판장 상인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종합건설본부·인천 동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대암댐 피해 보상 갈등
대암댐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피해에 대한 근본적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공사는 현행법상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국 국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는 문제를 다룬다. 특정 지자체의 개별 미불용지 보상 사안과는 구분된다.
포천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포천 힐마루 관광단지 주민지원 협약의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영중·창수면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자 ㈜동훈, 포천시 등이 협약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창원 서성동 여성인권 기억공간 조성 갈등
창원 서성동 문화공원에 여성인권 기억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과 시민연대가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와 서성동·오동동 주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결 신청에 따라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다.
정선 쇄재터널 인근 철로 방호울타리 갈등
쇄재터널 정선역 인근 철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로 영농 통행이 막히자 신월2리 안지리마을 주민들이 철거, 농로 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정선군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