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아산 공익사업 이전 축사 입지 갈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를 두고 아산 지역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에서 축사 이전과 가축분뇨 관리·처리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와 고양시·GH 간 토지 공급계획 및 주거비율 조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상복합용지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고양시와 GH의 대립이 드러났다.
광산구 광역자원회수시설 갈등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과 환경·농촌 피해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주민·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 시설 설치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포천 힐마루CC 조성 갈등
힐마루CC 조성 과정에서 마을지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영송리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와 포천시를 상대로 지원·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위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갈등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등의 보상 민원이 제기됐다.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분쟁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도로 개설 보상 갈등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색동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보상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도 운문면 신원리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청도군이 주민 의견 없이 운문면 신원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는 반발이 제기돼, 주민들이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갈등
축산폐수와 악취로 인한 환경·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제시가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면서 축산농가와 주민의 이해가 맞서는 갈등이다. 새만금 개발사업 관할권 분쟁이나 완주군의 한우축사 폐업지원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기업 이전부지 조성 갈등
서울시 기피시설의 고양시 운영·이전 문제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고양창릉지구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의 갈등도 드러났다.
고양시 도로·도시계획 집단민원 갈등
고양시의 도로 개설·확장과 도시계획·재정비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고양시와 LH가 조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소통과 전문성을 강화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현안 추진의 물꼬를 트고 있다.
고양 오금3로 도로 확장 갈등
고양시 중로 2-178호선(오금3로) 확장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예정돼 고양시·LH와 오금동 입주민 및 대상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소통과 전문성을 강화해 이 같은 지역 현안과 집단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갈등
완주 이서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주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이 높다며 전북개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인천 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 발파 피해 갈등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 발파공사로 석남동·가정동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건물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진단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인천 북성포구 잔여지 매립·상부시설 조성 갈등
북성포구 매립지 조성 및 잔여지 매립을 둘러싸고 무허가 횟집 상인들의 이주·보상 요구와 관계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동구의 잔여지 직접 매립 추진에도 상인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이주택지 갈등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입지 선정과 철탑 존치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LH·정부·용인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확충 갈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이 기관 간 이견과 갈등으로 지연돼 협의·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 별내 도로, 신규 공공택지 또는 GTX A노선 사업의 갈등으로 특정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화순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 갈등
화순 도웅리 A골프장의 지하수 관정 추가 개발을 두고 인근 과수농가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소하천 정비, 도로 잔여지 매입, 사유지 보상기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갈등
시흥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LH와 시흥시·안산시 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광위의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갈등
휴암동 주민들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의 주민 지원 축소와 감시요원 해촉에 반발해 진입로를 봉쇄했다. 주민협의체와 청주시 등을 상대로 지원 및 감시요원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갈등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매각·인수 협상에서 무상 귀속 대상 토지와 매입 금액을 두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민사회 간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 도계~미로 국도 38호선 확장 갈등
국도 38호선 삼척 도계~미로 구간 확장공사가 사찰 존치 요구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장기간 늦어지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사찰 등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밀양 염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갈등
밀양시 삼랑진 염동마을 안길 조성·확포장 공사를 두고 한 가구의 토지 보상과 주택 피해 및 시설 요구를 둘러싸고 주민·마을 이장·밀양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한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