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과 사업 지연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군민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져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
초정~보은 송전선로의 노선 변경과 송전탑 설치를 두고 보은군과 청주 낭성면 등 경과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 지역 주민 반대와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상돈 충북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관련 공약 추진 현황에 포함했다.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갈등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와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토지 관계자와의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인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인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검증기관에 따라 공사비 인상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나며 공사비 검증의 신뢰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고양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 정상화 갈등
공사대금 미지급과 권리관계 분쟁으로 중단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정상화를 두고 고양시와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 파산관재인, 시공사, 채권자 등이 얽힌 분쟁이다.
포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차별분양 갈등
포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초기 수분양자들이 후기 계약자에게 제공된 분양 혜택에 반발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및 관련 기관과 차별분양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갈등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우려를 반영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원들이 주민 의견청취에 나섰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21구역 재개발 갈등
동작구 사당21구역 정비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려 조정이 진행 중이다. 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가 주민과 구청 사이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인허가 지연 갈등
서울시는 한남3구역·방배13구역·노량진6구역 등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과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추진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포함해 여러 정비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부산교정시설 통합이전 입지선정 갈등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과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수림지 파크골프장 갈등
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과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를 둘러싸고 구청, 급식 제공 주체, 이용자 및 주민 사이에 이용·관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는 현장 토론을 통해 주민 공감 해법을 모색했으며, 무료급식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안성 용인반도체산단 LNG발전소·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LNG 발전소와 연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양평군 추모공원 조성 갈등
양평군 추모공원 조성과 용문산 사격장 이전 과정에서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기사는 추모공원 조성의 주민 수용성 문제를 다루는 기존 갈등에 해당한다.
서천 비인면 성내리 군 유휴부지 침수·처분 갈등
비인면 성내리 군 유휴부지에서 발생한 빗물 침수 피해와 부지 처분 방안을 놓고 주민과 관련 기관이 협의 중이다. 청양 지천댐이나 충남 지방하천 보상, 칠갑산휴게소 매입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두고 대립했으나, 3.3㎡당 899만원으로 합의했다.
경남 지방토지수용재결 보상 갈등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여러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을 심의하며 토지소유자의 진술권과 감정평가·보상금 산정을 다루고 있다.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볼 수 없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갈등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면적을 두고 서천군과 상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설계 보완이 진행됐다. 화재 발생 3년 만에 재건축이 본격 재개됐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신탁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찬성률과 한국토지신탁과의 MOU 해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의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주민보상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과 주민 재산권 제약 우려를 둘러싸고 경상북도·대구시와 의성군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보상·지원 방안과 보상 일정·절차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조건의 위법성 우려와 조합의 절차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우건설·롯데건설의 시공권 경쟁과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사 위치 갈등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앞두고 통합 청사 위치를 둘러싸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이견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관련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