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울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갈등
울진군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울진군과 주민들이 같은 시설의 유치 여부를 논의하는 사안이다.
진주 상평산단 활성화구역 개발 갈등
진주 상평산단 활성화구역 지정과 복합개발로 토지 이용 변화가 예정되면서 진주시, 국토교통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후보 이슈들의 사업·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갈등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송전망 확충과 발전 설비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 HMM 본사 이전·북항 신사옥 갈등
HMM의 부산 본사 이전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신사옥 건립을 둘러싸고 핵심 부서 이전 및 신사옥 추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HMM과 노조, 정책금융기관 및 부산시·부산항만공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성 우려로 신탁사 참여가 저조해 추진 차질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원회와 주민·토지등소유자, 신탁사 간 사업 참여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충주 연수-용탄 연결도로(연수터널) 갈등
충주시 연수-용탄 연결도로(연수터널) 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사업 구간 토지 소유자와 충주시가 관련돼 있다. 후보 이슈의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영양군 신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영양군이 법무부 신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후보지 3곳을 제안했다. 입암면 삼산리·청기면 상청리 주민 등이 관련된 최종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갈등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다. 후보의 도곡우성아파트 및 구룡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함양 지리산댐 건설 갈등
함양군 지리산댐 건설 논의 재개 요구로 지역·환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산청군의 지리산 덕산댐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노도강 재건축 분담금 갈등
노원구 노도강의 미미삼·상계주공5단지·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에서 수억 원대 분담금 부담이 조합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분담금 부담이 사업 지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새만금 개발계획·산업용지 조성 갈등
새만금 개발계획의 반복적인 변경과 신규 산업용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주민·농민, 투자 기업 등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 실효성 갈등
제2창원국가산업단지(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의 폐광산 정화비와 높은 공급가격을 두고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창원시와 LH,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가 걸린 갈등이다.
대전 상서·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대전 상서·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보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LH와 각 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LH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시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를 앞두고 제주시와 복개구간 상가 운영자 사이에 상가 보상 및 상권 이전 문제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시설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강북구의회가 구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상생정비 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특정 강북3구역 사업이 아니라 강북구 내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갈등 해법 모색이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발표를 두고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에 관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부산 금정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갈등
금정구의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정구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갈등
둔산지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의 주민대표단 구성 논란과는 대상 사업 및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본다.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갈등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절차가 시작됐으며, 전북개발공사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며 보상을 진행한다. 사업구역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사이에 보상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로 인한 투기와 개발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모아타운 후보지 일부 도로를 지정한 기존 갈등과 달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조치다.
김포 월곶 고막~용강 시도22호선 개설 갈등
김포시의 월곶 고막~용강 구간 시도22호선 개설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후보의 5호선 연장·건폐장 이전 또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