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갈등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다. 후보의 도곡우성아파트 및 구룡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노원구 노도강 재건축 분담금 갈등
노원구 노도강의 미미삼·상계주공5단지·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에서 수억 원대 분담금 부담이 조합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분담금 부담이 사업 지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서울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강북구의회가 구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상생정비 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특정 강북3구역 사업이 아니라 강북구 내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갈등 해법 모색이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발표를 두고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에 관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로 인한 투기와 개발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모아타운 후보지 일부 도로를 지정한 기존 갈등과 달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조치다.
서울 8·4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8·4대책에 따른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가운데, 공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이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갈등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대신자산신탁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방학신동아1단지 주민과 대신자산신탁이 관련된 사업으로, 후보의 다른 아파트 재건축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대림삼거리역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고층 주상복합시설과 어르신 케어센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른 별개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통합 재개발 갈등
홍제동 세 마을을 통합하는 9-8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계획이 확정돼 252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후보 0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전반의 갈등을 다루며, 이 홍제동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1구역 재개발 갈등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성과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금천구·서울시와의 협의도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상수·당인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상수동 319-4번지·335-6번지와 당인동 15-22번지 일대의 재개발 구역이 중첩되면서, 세 추진주체가 동의서 확보 경쟁을 벌여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마포구와 서울시가 관련된 가운데 구역 범위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한강변 통합재건축 갈등
자양4동 한강변 5개 아파트 단지와 단독·연립주택을 묶는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별 배정·정산과 사업 참여를 둘러싼 잠재 갈등이 있다. 강남구의 도곡우성·경우현 재건축이나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용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주민들이 분담금과 이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계획이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주택 공급 갈등
LH가 성대야구장 부지를 확보해 2,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지 비축과 매입 협의를 통해 공급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LH와 부지 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LH 수도권 공공재개발 갈등
LH의 수도권 공공재개발 22개 구역 이주·철거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주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구역의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연계한 주택공급 사업에서 이전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후보지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민 간 입지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주택개발 갈등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상부에 주택을 개발하는 방안과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전지 선정 및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나 용산정비창·한남근린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사유지 보상 문제와 임대주택 조성, 녹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와 강서구청,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서울 강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가 포함됐다. 이는 후보의 수도권 공급대책이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부지가 다른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