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 보상 갈등
전국 지방개발공사들이 개별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공익사업 전반의 보상·이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정 지역 사업을 둘러싼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이 다르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 방식과 주민 동의 요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 대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갈등
정부의 전국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계획을 두고 시설 입지와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단체는 소각시설 확대에 앞서 폐기물 감량·재사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2지구 재개발 갈등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토지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서면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소유 토지도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평택 생활폐기물·장사시설 확충 갈등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장사시설 확충을 둘러싸고 입지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장 후보들과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갈등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해 차량 200대가 24시간 운행하는 사업을 앞두고 운수업계 등과의 갈등 관리가 예고됐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공항 이전, 산정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착수를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의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성주 산업단지 및 문경 주차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제주시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3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포항 죽도4구역 재개발 갈등
포항 죽도4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재정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기존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과는 사업 대상 구역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 갈등
전국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 계획의 입지 선정과 전력 공급 불균형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특히 용인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이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고흥 녹동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보상 갈등
고흥군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앞두고 토지 보상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고흥군 사이에 과제가 제기됐다. 고흥군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증평군 도로망 확충 갈등
증평군수 후보가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이슈의 영동군 지방도 49호선 공사나 청주시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시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보상·수용 갈등이 잠재해 있다.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갈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두고 정비사업 대상 지역 주민 사이에 분담금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특정 구역 공공주택사업이나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재개발 공사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서울가양7·서울번동2·서울수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서 분양·임대 주민 간 경제적 격차와 생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거동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공개추첨 배치 의무화나 화곡동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중랑구 정비사업 갈등
중랑구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주와 사업비 문제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특정 모아타운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아닌 중랑구 정비사업 전반을 다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갈등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어장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추진 측과 태안 어민·주민, 지방행정 간의 갈등이다.
인천 부평구 산곡5구역 재개발 갈등
산곡5구역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과 수용재결을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며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후보의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및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갈등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선 이주주택 공급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이주 대상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재개발 전반의 세입자 보상 기준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 갈등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이 LH의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포시, LH,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화군 광역시도 60호선 건설 갈등
인천시의 광역시도 60호선 건설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녹지·산림 개발 갈등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의 개발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녹지·산림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시의회와 환경·시민사회, 도립공원 인근 사유지 소유자 등이 관련 쟁점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